브리핑
[브리핑]친박 실세 보호가 민생에 앞설 수 없다 외 6건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24일(수) 10: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친박 실세 보호가 민생에 앞설 수 없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추경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 오늘 아침 정진석 원대대표는 상임위별 청문위 개최를 연석회의를 통한 개최로 하는 것은 마치 타협안인양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복증인배제와 의사진행 효율성을 위한 기술적 내용이지 청문회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다. 마치 야당의 제안에 일부 부응한 듯이 국민을 오도하지 마라.최경환 안종범 두 친박 실세를 지키기 위해 추경 처리를 지연시키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새누리당이다.
친박 실세 보호가 민생에 앞서는 것인가. 핵심 증인 없는 서별관 청문회가 과연 민생을 위한 것인지, 친박 실세 보호를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답하라.
■ 진실규명 위한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 너무 하다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 장소였던 사학연금회관이 계약을 취소했다. 이 때문에 3차 청문회는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리게 되었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방해는 특조위 출범초기부터 전방위적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예산을 끊고 파견공무원을 복귀시켜 사실상 특조위 손발을 끊어 놓은 상태다. 검찰과 해경은 특주위에 자류제출마저 거부하며 버텼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눈치만 보며 특조위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이 규명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는 언제든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 잊지 않겠다는 국민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진실은 반드시 인양될 것이다.
■ 보건당국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늦장대응, 메르스 교훈 잊었나
서울 동작구의 한 의원에서 또 C형 간염 집단감염 의심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의원의 주사기 재사용 의심신고는 지난 2월에 있었지만, 집병관리본부는 6개월이 지난 8월 22일에야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
그 6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해당 의원을 방문하여 감염자 확산을 결국은 보건당국이 방조한 것이다. 보건당국은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벌써 잊은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신속한 대응과 철저한 조사만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더불어민주당 초선들이 나섭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일동은 박근혜 정부의 불통과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 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내일(8월 25일)은 정부여당의 방해와 몽니 속에 좌초되고 있는 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 운영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위한 행동을 실시할 것이다.
오전에 청와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이후 광화문 광장까지 행진하여 광장에서 세월호 유가족 및 특조위 관계자를 만나 향후 대책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들의 영리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잘못된 태도가 변화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 우병우의 부실작품,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을 철회하라
청와대가 국회를 무시했다. 23일 어제,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당일로 처리하라는 공문을 오후 늦게서야 보내왔다. 사실상 선전포고이다. 당장 오늘이라도 이철성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다.
음주운전사고전력만으로도 20년 전에 경찰복을 벗어 마땅한 일이다. 더욱 가관인 것이 사고전력을 감추기 위해 국가를 기망하기까지 했다. 더 늦출 수 없다. 오늘 당장 급한 일은 추경이 아니다. 우병우도 우병우의 부실작품도 이젠 국민은 보고 싶지 않다.
■ 우병우 수석, 평등한 피의자로 돌아가라
검찰이 어제서야 우병우 수석 수사의뢰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특별수사 팀장으로 임명된 윤갑근 대구 고검장은 우병우 수석과 연수원 동기이며, 이번 수사를 바로미터로 승진에 대한 평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인사이다. 수사를 채 시작하기도 전에 신뢰를 잃었다. 살아있는 완장권력, 검찰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시늉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
우병우 수석은 피의자의 역할에 전념하라. 사정기관으로서 당신은 무능했다. 남은 것은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이 되는 것 밖에 없다.
■ 우병우 사태 뒷짐만 지는 이정현 대표, 청와대 홍보수석 직을 내려놓아라
우병우 사태에 대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침묵이라기보다 모른 척, 뒷짐 지기가 아닐 수 없다. 이정현 대표는 국민의 대표이며, 국회 제1당의 대표로서 국민여론을 전달할 책임이 있다.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 수석 경질을 건의하는 게 마땅하다. 이정현 대표, 더 이상 청와대 홍보수석이 아니다.
2016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