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일본 정부와 ‘화해’하고 ‘치유’하는 대한민국 정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8-26

일본 정부와 ‘화해’하고 ‘치유’하는 대한민국 정부

 

소녀시절 일본군 성노예로 끌려가 지옥에 살았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법적 배상을 원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배상금’이 아니라 ‘거출금’, ‘위로금’이라고 일본 정부가 분명히 선 그은, 아무도 바라지 않는 돈을 할머니들께 한시라도 빨리 강제로 안겨 드리지 못 해 안달 난 모습이다.

 

소녀상 이전에 관련해서도 외교부는 이를 거론하거나 관련 단체와 협의할 시점이 “지금은” 아니라고 했다.

 

언제는 소녀상은 민간단체에서 세운 것이라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이 아니라더니, 이제 와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일본 정부의 자금 지출이 완료되고 나면 소녀상 이전을 협의하자는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자국민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했다는 ‘화해·치유 재단’은 결국 일본 정부와 화해하고 일본 정치인들을 치유해주기 위한 재단이 되어 버렸다. 하루 빨리 일본 정부와 화해하고 그들을 치유해 주고 싶어서 그렇게 졸속으로 무리해서 출범했었나 보다.

 

오만하고 교활한 일본 정부보다 우리 국민을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의혹과 거짓투성이인 대한민국 정부이다. 도대체 위안부 합의 때 어떤 밀담이 오고 갔는지 외교부는 국민들 앞에 나와 이실직고하기 바란다.

 

정부는 일본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를 받아내고, 소녀상 이전은 없다는 전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울분도,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전부 외면한 채, 재협상이나 합의의 파기 없이 지금처럼 위안부 합의를 일본의 요구대로 ‘성실히’ 이행해나간다면, 정부는 일본과 함께 역사 속의 죄인으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