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은 당연한 일 외 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8-26

송옥주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권선택 대전시장 파기환송은 당연한 일

 

오늘 열린,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징역형의 원심을 깨고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

 

권선택 시장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야당소속 단체장에 대한 무리한 법집행으로 지적되어왔다는 점에서 파기환송은 당연한 일이다. 대법원의 공정한 판결에 감사드린다.

 

통상적 정치활동마저 처벌하는 것은 자유로워야할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규탄하며,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한 번 법원의 공정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

 

■ 콜레라 발병에 대한 보건당국의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15년 만에 첫 콜레라 환자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두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했다.

 

더욱이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자지문(PFGE) 분석을 통해 콜레라 환자 2명의 유전형이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종류의 콜레라균이 이곳저곳을 거쳐 두 환자에게 전파됐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확산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달여에 걸친 기록적인 폭염에 집단식중독과 C형 간염 집단발생으로 놀란 국민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차분히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지켜볼 일이다.

 

그러나 정부와 보건당국은 지난해 메르스사태의 실패를 두 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건당국은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규명하고 발병의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