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김재수 농림부장관 후보자, 원칙 없는 인사검증 중단해야 외 2건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8월 31일(수) 11:30
□ 장소 : 정론관
■ 김재수 농림부장관 후보자, 원칙 없는 인사검증 중단해야
김재수 농림식품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김재수 후보에 대하여 연이어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특혜 의혹을 통해 장관은 고사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자격으로도 미달임을 확인하고 있다.
93평 수도권 아파트 1억 9천만 원으로 7년간 전세로 거주한 특혜의혹에 더하여 직무관련 대기업이 분양한 아파트를 자신의 비용투자 없이 시세보다 2억 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5년 만에 4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쯤 되면, 김 후보자의 농식품부 고위공직 재직당시의 관련 경력은 농식품부 관련 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이해집단과의 뒷거래와 로비창구로서의 역할을 의심케 할 따름이다.
그러나 김재수 후보가 지금까지 밝힌 해명은 법을 어긴 적이 없다는 것뿐이다. 이철성 경찰청장 음주전력 사례당시 사면되었다는 것을 강변한 청와대의 태도가 겹쳐진다. 그런 방식이면 인사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 범죄경력증명 컴퓨터가 하면 된다.
이쯤 되면 청와대에게는 국민이 호구인 것이다. 허술한 인사를 내세우고 비판이 거세도 밀어붙이고 임명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다. 국민들은 더 이상 지켜볼 힘조차 없다. 청와대는 원칙없는 인사검증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인사에 나서기 바란다.
■ 국정혼란의 중심에 우병우가 있다
우려했던 우병우 사건에 대한 검찰의 노골적 비호와 편파적 수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검찰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특감 사무실에서 여러 개의 박스를 들고 나왔다.
반면 우병우 수석의 집과 집무실은 손도 못 댔다. 고작 가족회사 정강에서 텅 빈 금고와 쇼핑백 하나만 확인했을 뿐이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편파수사, 우병우 비호수사이다.
또한 우 수석 처가의 땅이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빠진 것은 명백한 우병우 봐주기 수사이다. 이 땅은 우 수석 처가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해온 차명 부동산으로 상속세 포탈, 횡령 의혹을 받는 곳이다.
새누리당 많은 의원들조차 우병우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이정현 대표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제1당, 여당의 대표인지 대통령의 비서대표인지 알 수 없다.
우병우 수석의 부실 인사검증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음주운전과 거짓진술의 이철성 경찰청장, 써도 써도 마르지 않는 화수분의 조윤선 문체부장관 후보자, 갑질 재테크의 달인 김재수 농림부장관 후보자, 자기 근무처에서 아들의 봉사활동 실적 쌓게 한 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 모두 우병우 표 부실 검증 인사들이다. 국정혼란, 부실검증, 국기문란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우병우 수석이 있다.
답은 하나이다. 우병우에 의한, 우병우를 위한 국정운영, 이제는 끝나야 한다.
■ 추경 협상 결렬 책임, 민생 발목 잡는 새누리당에 있다
새누리당이 수용을 거부하고 있는 예산 항목, 모두 민생 예산이다. 독성 물질이 검출되는 우레탄 시설 개선 예산, 독감 예방주사 무료 접종 예산, 누리과정으로 인한 지방교육채 상환 예산 등 시급하고 절박한, 반드시 필요한 교육 민생 예산이다.
새누리당은 민생 추경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부실기업에 수조원의 혈세를 퍼주면서, 그 원인규명은 철저히 거부하며 책임을 피하더니, 이제는 ‘진짜 민생 예산’을 최소한이라도 증액 반영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를 또다시 거부하고 있다.
야당이 추경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새누리당이 민생 발목을 잡고 있는 꼴이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간절히 부탁한다. 국민을 우선으로 해 달라. 민생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이번 추경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민생 추경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나서기를 바란다.
2016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