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총선, 북풍공작을 위한 탈북자 기획입국 관련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4일 오전 11시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총선, 북풍공작을 위한 탈북자 기획입국관련
어제 언론을 통하여 지난 해 총선 당시 ’북한 식당 집단탈북자 사건‘이 국가 정보원 요원으로부터 6만 위안을 받아 비행기 표등 교통편을 마련한 사실이 보도되었다. 특히 당시 이들의 탈북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진 과정에서는, 경유국인 말레이시아 입출국수속 등에서 특혜를 받고, 공항에서 한국대사관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경호까지 받았으며, 대사관 경유 후 당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서도 미리 준비된 여권 등의 치밀한 준비를 통해 발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전해졌다.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던 당시에도, 정부가 총선정국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기획탈북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탈북자들의 신변에 대한 안전을 고려함 없는 언론공개행태에 대하여서도 비난의 여론이 높았다.
뿐만 아니라, 언론에 신상을 공개하기까지 하였던 국정원이 이들의 보호조치 이후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를 비롯한 외부인권 단체의 최소한의 사실 확인 절차도 거부하면서 관련한 의혹을 증폭시켜가고 있던 차였다.
또한 국정원 및 정부여당은 몇 해 전 탈북자 간첩사건을 조작하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우리사회 대표적 인권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변호사들이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접견을 요청하자, 이들을 “종북세력”으로 매도하며 언론선동에 앞장섰다. 탈북자들과의 접촉을 방해하기 위하여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는 경우 남한은 물론이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불이익을 입을 것처럼 겁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의 민낯이 참으로 초라하다.
국가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해야할 기관이 일개 권력에 졸(卒)이 된 형국이다.
탈북자들 역시 분단 상황에서 특별히 보호해야할 우리의 국민이다.
그럼에도 국정원과 정부는 이들을 처참하게 내팽개쳐져 권력의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오늘로서 북한인권법이 발효, 시행되게 된다.
북한 인권법,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우리 정부에 의한 우리 동포, 우리 국민 탈북자 인권유린의 현실이 씁쓸하고 부끄럽다.
2016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