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부적격 후보 임명 강행은 국회 무시하고 민의 외면하는 것 외 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9-04

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4일 오후 2시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부적격 후보 임명 강행은 국회 무시하고 민의 외면하는 것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이 김재수, 조윤선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들의 임명이 강행을 예고했다.

 

두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국회가 후보 자격이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이 두 부적격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된 인사 청문제도를 부정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신분을 속여 징계를 피한 이철성 경찰청장의 임명을 강행해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직무 관련 기업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김재수 후보자, 재산증식과정이 불분명할 뿐 아니라 그 배우자가 관련 상임위의 사건을 대거 수임한 조윤선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회를 무시하고 민의를 외면하는 국정 운영이 성공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을 거두고 국회를 존중해 이들 후보자들의 임명을 철회해야한다.

 

또한 더 늦기 전에 인사검증 실패의 책임을 묻고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우병우 수석 해임을 거듭 촉구한다.  

 

■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은 계속되어야 할 우리사회의 과제이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를 통해 세월호 에어포켓에 공기 주입할 때 사용된 호스 크기가 직경 19mm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작 19mm 굵기의 호스로 6,000톤이 넘는 배에 공기를 주입하고 부력을 유지하려했다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

 

또 해경은 식당 칸에 공기 주입을 하겠다고 하고서 실제로는 조타실에 공기를 넣은 사실도 드러났다.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헛되이 버린 것이다.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위한 눈속임이었고, 쇼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는 특조위 예산을 끊고 파견공무원을 복귀시킨 것도 모자라 청문회 장소 대여를 위해 대금까지 완납한 사학연금재단에 외압을 행사해 청문회 개최를 방해했다.

 

끝끝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세월호 특조위는 정부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통해 진상 조사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덮으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고, 특조위가 진상을 조사할 수 있도록 기간을 보장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6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