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한 박근혜 대통령의 탈법적 장관 임명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4일 오후 18시 30분
■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모욕한 박근혜 대통령의 탈법적 장관 임명
귀 닫고 눈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행보가 갈수록 접입가경이다.
청와대는 오늘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늘 임명된 세 명의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임명되어서는 안 될 인사임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며 국민을 무시한 것이다.
이 세 명의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고 한들, 이들이 지닌 하자가 정당화된 것이 아니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허수아비 장관으로 전락할 것이며, 박근혜정부의 레임덕은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의견을 내는 이유는 비록 임명강행을 막을 수 없지만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갖기 때문이다.
그게 정치고, 그게 협치다.
국회의 부적격 의견을 무시하고 장관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대통령을 보며,
이런 탈법적 행위까지 항변해야 하는 소수여당인 새누리당이 애처로울 따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아 이들 장관의 해임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