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집권여당 비전’, ‘국정실패 자성’, ‘민생고통 대책’ 없는 3무(無)의 남 탓 연설 외 1건
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5일 오전10시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집권여당 비전’, ‘국정실패 자성’, ‘민생고통 대책’ 없는 3무(無)의 남 탓 연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은, 집권여당이 제시해야할 향후 비전이나 국정 실패로 인한 난맥상과 민생경제 실패로 인한 국민 고통에 대한 자성이나 대책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정현 대표는 ‘국해의원’이라는 자해적 표현까지 쓰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국회와 동료 국회의원, 대화의 상대인 야당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과 성토로 일관했다.
정치 불신을 조장하고 의회정치를 부정하는 반정치적·반의회주의적 연설이었고, 특히 집권여당의 책임을 망각한 후안무치한 연설이었다.
또한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9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행정부에 마치 국정감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는 듯해서 듣기에 민망했다.
이정현 대표는 아직도 자신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어리둥절할 따름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에 의회와 민생에 대한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아심이 든다.
이정현 대표가 국회와 야당을 성토하는 데에만 열을 올린 이유는,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의 국정 실패를 가리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병우 수석의 잇따른 검증 실패와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의 묻지마 임명 강행,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 추락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다.
자신들의 실정은 보지 못하고 야당 탓, 국회의장 탓하는 게 ‘이정현 대표’표 정치개혁인가? 지금 여당 대표가 답해야할 것은 정부여당의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변화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그런 점에서 이정현 대표가 연설에서 제안한 국회 70년 총정리 국민위원회는 정부의 실정에 분노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것으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
국회개혁은 이미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자문기구의 의견이 준비되는 대로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나갈 문제이다.
이정현 대표는 화끈하게 도와달라고 말했는데 여당대표로서 국정실패에 대해서 먼저 화끈하게 반성하고 화끈하게 변화를 약속하는 것이 선차적이다.
이정현 대표는 국민들 호도하지 말고 국정운영에 책임을 진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총선민심, 여소야대 국면에 대해서 불통의 국정운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 답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국민 목소리에 귀 막은 불통의 대통령, 국민의 심판 부를 것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 전자결제를 통해 김재수, 조윤선, 조경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내린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명백한 국회 무시이다.
박 대통령이 민정수석 하나 지키자고 정부의 인사를 통째로 수렁에 빠뜨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 정권의 도덕성을 무너뜨리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기대마저 허물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더욱 심각한 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운영 내내 단 한 번도 국회와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또 국민들께서 지난 총선에서 불통의 운영을 중단하고 협치를 실현하라고 준엄한 요구를 했지만 국민들의 요구마저 무시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철저한 마이웨이,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을 고수해왔다. 오직 자신의 고집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민의에 대한 거역이다. 귀 닫은 대통령에게는 국회의 목소리도 국민의 요구도 들리지 않는 것임에 분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의 독주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해임건의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반드시 잘못된 인사를 바로잡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심판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6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