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여당 책임은 숨기고 야당 비판에만 급급하면서 무슨 협력인가
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5일 오후 4시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여당 책임은 숨기고 야당 비판에만 급급하면서 무슨 협력인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집권여당 대표의 국정실패와 그에 따른 책임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이 대표는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전월세가 급등, 심각한 주거란, 가계부채 폭등 등 당면 민생현안과 경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함구했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경제무능으로 해운산업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나라 경제가 일대 혼란 상황에 빠졌는데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그런 점에서 여당의 무능력한 경제인식을 드러낸 연설이자 국정 운영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음을 허탈하게 확인한 연설이다.
이정현 대표는 안보 현안과 안보 예산, 안보관련 법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국가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국민적 논의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결정해놓고 이를 용인해달라는 것이 초당적 협력일 수는 없다.
사드 배치로 인한 국민 분열, 국민 불안, 지역 갈등을 국민들이 ‘애국심’으로 덮으라는 것은 억지이다.
한반도 안정과 평화 실현을 위한 집권 여당의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야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무성의한 협력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
이정현 대표는 국민안전 사고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서 비리는 뿌리까지 파헤쳐 엄단하고 제도적 장치를 엄격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첫 번째로 정부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기간 연장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
이정현 대표는 경제민주화 등 야당의 정책과 청년수당 등 야당 지자체장의 정책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렸다.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공공의 적으로 모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내용”이라고 폄훼했다.
경제민주화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 시대적 요청이었고, 대통령과 새누리당도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는 점을 먼저 상기하기 바란다.
정부와 여당이 지키지 않기에 야당이 나서서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취업 절벽에 직면한 청년들이 절박한 상황을 벗어나도록 돕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손길마저 막으려는 것은 후안무치하다.
이정현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이 드러날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히 입을 닫고 야당과 야당 단체장에 대한 비판에만 화끈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야말로 야당을 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지켜보며, 과연 협치가 가능한 일인지 깊은 절망감을 다시 한 번 느낀다.
이정현 대표와 새누리당은 먼저 국민이 처한 민생의 고통을 분명히 직시하고 집권여당의 책임이 무엇인지 깊이 자성하길 촉구한다.
2016년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