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일정이 조정돼야 하는 이유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9-06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일정이 조정돼야 하는 이유

 

야 3당 원내대표는 어제 ‘조선·해운 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내실 있는 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일단, 핵심 증인을 제대로 소환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은 이미 빠져나갔고, 유일한 핵심 증인인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서별관회의에서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당국에 의해 일방적인 추가지원이 결정됐다는 언론인터뷰를 한 당사자를 제외하고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 홍기택 전 행장을 소환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로부터 성실한 자료제출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8,9일 청문회를 진행할 경우 핵심 증인도 없고, 자료도 부실한 부실 청문회가 될 것이 뻔하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핵심 인물인 조양호 회장과 해수부장관 등 관련자를 모두 불러 해운업 위기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고 원인규명과 대책을 마련하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

 

새누리당도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

 

이미 야당은 청문회와 관련해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 최소한의 내실 있는 청문회를 원한다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다. 진지하게 고민해주기 바란다.

 

2016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