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수권정당의 책임있는 면모를 보여준 추미애 대표의 연설 외 3건
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6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수권정당의 책임있는 면모를 보여준 추미애 대표의 연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연설은 민생과 통합을 기조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조목조목 제시함으로써 수권 정당의 면모를 믿음직스럽게 보여주었다.
어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진정성이 결여된 허상적 표현, 책임 떠넘기기, 경제에 대한 무대책 등으로 일관했던 연설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새누리당은 추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로 존중하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의 의지만 있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 첫 걸음은 정부여당의 반성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오늘 새누리당의 반응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란다.
안보에 있어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추 대표의 지적 또한 정파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과 미래라는 견지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여당이 이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야당의 지적을 깊이 수용할 때 소통과 협치의 길이 열린다는 점을 유념해주기 바란다.
아울러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입장을 조속히 밝혀주기 바란다.
■ 끝없는 비리의 늪에 빠진 검찰, 셀프 개혁은 불가능하다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들어서만 도대체 몇 번째 검찰 비리 사건인가? 그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진경준 검사장,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 폭언으로 일선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부장검사, 검사 출신 우병우 민정수석에 이어 이번 사건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은 검찰의 민낯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검찰은 자체 개혁안을 통해 단속과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도 해당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를 보고 받은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조사에 나섰다.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다.
이번 부장검사 금품 수수 사건으로 검찰의 자체 개혁안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드러났다. 검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 치도 개혁을 할 수 없음이 입증됐다.
이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만이 법의 정의와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이 확실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공수처 설치에 나설 것이다.
그동안 공수처 설치를 강력히 반대해왔던 새누리당에게 이제 어떤 대안을 내놓을 것인지, 그 대답을 기다리겠다.
■ 가속화하는 양극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상위 10% 소득집중도가 44.9%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전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사실이 통계수치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특히 1995~2012년 소득 집중도의 상승 폭이 15.7%포인트로 비교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았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 속도라면 조만간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최악의 양극화 국가로 전락할 것 같다. 더 이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늦출 수 없다.
그러나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젊은 세대의 “헬조선” 절규에 대해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잘못된 풍조”라고 질타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막상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양극화에 대해 한 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양극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안일한 인식과 무관심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을 통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를 더욱 늘리겠다고 한다.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책은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이 더욱 극심한 양극화로 가기 전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고 양극화를 치유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 이원욱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에 임명해
추미애 대표는 오늘 전략기획위원장에 이원욱 의원을 임명했다.
이원욱 의원은 당직자 출신으로 경기도 화성시을을 지역구로 둔 재선 의원이며, 디지털소통본부 부본부장을 지냈다.
이원욱 전략기획위원장 임명 또한 능력과 통합·탕평에 주안점을 둔 인사라는 점을 밝힌다.
2016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