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양우회 불법 지원한 국정원. 조직 스스로를 위하는 정보기관 필요하지 않다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양우회 불법 지원한 국정원. 조직 스스로를 위하는 정보기관 필요하지 않다
국정원과 양우회가 사실상 한 몸이라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양우회에 국정원 예산이 지원되고 이를 통해 퇴직 직원들에게 특혜를 주어 온 것이다.
양우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 단체다. 국정원은 이 근거 없는 단체에 국가 예산을 지원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직원에 대한 특혜는 국정원법이 정한 국정원 직무범위 밖의 일이다.
통제를 벗어난 조직의 통제 밖 예산이 위법하게 집행되고 있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이라는 특수성 뒤에 숨어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집행하는 행위가 하루이틀이 아니다. 이런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관련 정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할 것이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국정원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 국민에게 조직 스스로를 위하는 정보기관은 필요하지 않다.
2016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