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한진해운 사태, 부실경영진과 대주주가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한다 외 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9-07

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한진해운 사태, 부실경영진과 대주주가 반드시 책임지게 해야 한다

 

한진그룹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물류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한진해운에 1,0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의 미지급 하역, 운반비와 용선료 등 선박운항과 직접 관련된 채무만도 총 6,5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서 과연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이나마 끌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긴급 투입한다는 1,000억 원마저도 그 중 600억 원은 해외터미널 지분과 대여금 채권을 담보로 해서 마련한다는 것이고, 400억 원은 조양호 회장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주식을 담보로 대출해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무책임의 극치다. 한진해운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한진해운 최은영 전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과 대주주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있다. 수습의 책임도 그만큼 무겁다.

 

그런데 한진그룹의 태도는 마치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는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수습해달라는 것 같아 어처구니없다.

 

또 한진해운의 부실 경영을 이끈 최은영 전 회장은 2천억 원대의 사옥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 사옥의 연간 임대료만 140억 원에 달하며, 그것을 한진해운으로부터 매년 꼬박꼬박 챙겨갔다고 한다.

 

한진해운 물류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정작 핵심 책임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 국민을 망연자실하게 한다.

 

부실경영으로 국민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과 대주주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민의를 호도하지 말라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 경제민주화 실패의 교훈- 트럼프 현상의 뿌리와 한국경제의 대안’ 세미나를 열고 우리 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 법안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등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았다.

 

정녕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과거를 잊었는가? 경제민주화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려고 경제민주화를 공약했다는 말인가?

 

이들은 규제완화와 노동개혁이 진짜 경제민주화라고 강조했다. 이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콩을 팥이라고 우기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왜곡해 지난 대선 당시의 공약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고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리려는 술책이 아닐 수 없다.

 

행사 주최자 가운데 김종석 의원은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주장이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몇몇 의원들을 앞세워 민심을 호도하려 하지 말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철회할 것이라면, 지난 대선에서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공약, 아니 처음부터 아예 지킬 생각이 없었던 공약을 한 데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