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처 창조는 박근혜 정부의 보여주기식 행정의 일환이었나

한반도 지진관측 이래 최강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볼 수 없었다. 우왕좌왕 정부는 지진 발생 1시간 반이 지나서야 기상청 과장급 인사가 브리핑을 하고, 정부 공식 입장은 약 3시간 이후에야, 그것도 대통령이 아닌 총리실을 통해 들어야 했다.

전문가들이 이미 한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끊임없이 지적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바닥을 드러낸 정부의 “여유로운” 대응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가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평소 입장과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재작년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라며 신설한 국민 안전처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홈페이지에 지진 관련 정보를 올려 놓기만 하고, 이마저도 접속자 폭주로 먹통이 되어 자신들의 안이함과 무능을 온 국민에게 확인 시켜 주었다.

설사 먹통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터넷 접속을 할 줄 모르거나,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계층은 생명에 관한 정보에서마저도 소외 되도록 차별 장벽을 쳐 놓은 정부의 “무능무상”에 뭐라 할 말이 없다.

최대 강진과 계속 되는 여진에 우리 국민이 불안에 떠는 동안, 재난 안전 컨트롤 타워, 신속한 정보 공개와 소통,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이 알아서 각자도생 하기를 바라는 모양새이다.

더 늦기 전에, 더 큰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지켜 줄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재난 시 행동요령 매뉴얼 숙지 교육과 끊임 없는 대피 훈련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재난 대비가 몸에 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보다 효율적인 방재 훈련을 통해 국민 참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큰 지진이 발생하여 국민적 경각심이 높은 지금이 재난 대비 훈련의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 이번에도 또 다시 골든 타임을 놓치는 무능과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2016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강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