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현안 서면 브리핑

■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하는 추석 민심

추석 연휴가 끝나가고 있다.

잠시 놓았던 일상의 끈을 다시 부여잡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북핵과 지진, 어려운 경제, 정치에 대한 불만 등 이런 저런 말들과 토로가 있었던 연휴였다. 어느 하나 흘려들어선 안 될, 귀담아 듣고 새겨야 할 민심(民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경제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총선 이후 서민과 중산층, 사회적 약자에게 온기가 불어넣어질 수 있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기대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청년실업율은 9.3%(8월 고용동향, 통계청)로 1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취업준비생과 입사시험 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를 고려한 체감실업율은 훨씬 높은 수준이다. 청년들의 고통은 가정의 근심이고, 사회의 고통이다. 우리 시대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아픔이다. 추석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한 청년들의 설움, ‘혼밥족, 혼술족’ 트랜드로 치부해 버릴 문제는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직시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둘째, 국민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북한의 핵실험에 이은 지진의 여파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허점과 태만에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늑장 대응, 늑장 문자’ 수준이 아니다. 안전처는 먹통이고, 재난 주관방송사는 태연히 드라마를 내보냈다. 세월호의 아픔이 현재 진행형인데도, 일선 학교에선 ‘가만 있으라’는 얘기가 또 나왔다. 원전 밀집 지역인 고리 주변에 380만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원전 가동을 멈추는데 3시간이나 걸렸다. 안전을 책임질 국민안전처를 못 믿고, 정부를 못 믿는다. 지진이 불가항력적이라지만, 자연재해를 키우는 인재의 가능성에 국민은 분노하고 황당해 한다. 세심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반성과 각성이 요구된다.

셋째,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책동에도 타협하지 않는 자세는 모든 국민들의 마음이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되풀이돼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다른 길은 없는 것인가. 지진 발생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지진에 대해서는 단 3단락, 310자을 언급하셨을 뿐 나머지는 모두 ‘북핵 응징’발언으로 채우셨다. ‘북핵 올인’정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이다. ‘6자회담이 북핵을 다루는 데 유효한 형식이며, 미국은 비핵화를 위한 신뢰할 수 있고, 진정성 있고 의미있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성김 미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발언은 꼽씹어 볼 일이다.

넷째,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병우 감싸기’다.

‘우병우 수석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계속 잡고 있냐’, ‘대통령의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심지어 ‘우병우가 무슨 일을 벌이고 있다더라’, ‘우병우가 건재한 게 다 이유가 있다’등의 근거없는 루머와 유언비어가 횡행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심오한 뜻이 있는지 평범한 이들은 잘 모른다. 다만 ‘저들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살고 있구나’라고 느낄 따름이다. 그것이 불신의 골이 되고, 불통의 씨앗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남은 임기를 국민과 함께 할 지, 우병우와 함께 할 지 결정하셔야 한다.

다음주부터는 정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우리당은 추석 민심을 귀담아 듣고 새겨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호를 돌려 나갈 것이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비판을 기대한다.

2016년 9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