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단층활성화 사실은폐, 지진지도조차 없는 위험한 대한민국,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다 외 2건
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1일(수) 10:30
□ 장소 : 정론관
■ 단층활성화 사실은폐, 지진지도조차 없는 위험한 대한민국,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다
2012년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이 경주 양산단층이 활성화됐다는 결론을 냈음에도 이를 숨겨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다는 변명 속에 후속연구를 중단되고, 원자력발전소만 추가로 건설되고 있다.
활성단층 위에 건설된 원전들이 잠재적 시한폭탄이 되고 있는 현실에 모든 국민은 걱정하고 있다.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초래될 수 있음을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
양산단층 활성화 여부와 안전성 확인 담보될 때까지 우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지진지도조차 없는 위험하고 부끄러운 현실을 하루빨리 바꾸어야 한다.
국민안전이 최우선이다. 정부는 빈말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지진 종합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불안하다. 지진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예측도 대책도 없는 정부이다.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제2의 일해재단인가
박근혜 정권은 비리의혹 백화점 정권으로 귀결될 것인지 묻고 싶다. 정윤회 문건, 우병우 의혹에 이어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미 시중에는 알려진 소문들이 근거 있는 의혹들도 떠올랐다.
대통령과 측근, 청와대 수석과 재벌들의 수백억대 후원, 가짜 총회 회의록과 정부의 신속한 승인 등 일사천리로 추진된 완벽한 시나리오가 될 뻔했다. 마치 5공 시절 전두환 정권의 일해재단의 재판을 보는 것 같다.
권력을 이용해 재벌, 대기업 호주머니 터는 나쁜 옛날 버릇 그대로 재현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민간기업일 뿐이라는 새누리당의 대리 변명에 공감할 국민은 없다. 언급할 가치가 없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답변은 오만의 극치이다.
새누리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의혹 당사자들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하여 국가적 의혹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800억을 끌어모은 보이지 않은 손으로 지목된 안종범 수석 개입 의혹과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 반성하지 않는 일본, 알고도 모르쇠 하는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지급키로 한 10억엔이 배상금이 아닌 거출금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내각 의사록에 따르면, 일본 관방장관은 화해치유재단 거출금으로 10억엔을 예비비에서 사용한다고언급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일본정부는 잘못을 인정해 주는 배상금이 아니라, 인도적 차원으로 주는 거출금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결국 일본정부는 예초부터 사과할 생각도 없었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라는 게 증명되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매번 일본의 망언을 노골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책임 있는 합의의행도 하지 않은 일본정부를 박근혜 정부는 애써 무시하고 있다.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 대한민국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정부가 계속 주장하는 성실한 합의이행의 이면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돈으로 위안부 할머니의 아픔을 위로하고, 역사적 용서가 가능하다는 착각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