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브리핑]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국감 보이콧,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다 외 4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6-09-27

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7일(화) 10:10

□ 장소 : 정론관

 

■ 사상 초유의 집권여당 국감 보이콧, 국민께 송구할 따름이다

 

20대 국회 첫 국감이 집권여당 없이 진행됐다. 새누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는 위원장의 불참으로 개의도 못했다. 야당이 맡고 있는 곳도 야당의원들만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는 송구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우리당은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또한 말씀드린다.

 

어제 1일차 외교통상위 국감에서는 일본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의 성격에 대해 집중 추궁이 있었고, 복지위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 박근혜대통령의 복지공약 불이행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또 농업분야에 문어발식으로 진출하고 있는 대기업 행태에 대한 비판과 대책(농해수위),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리콜 관리(산자위), 필리밥스터를 주도한 이기권장관에 대한 질타(환노위),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한 세종시(국토위)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고, 대안이 논의됐다.

 

우리당은 계속해서 민생국감을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이정현 대표, 국감방해 행위 중단하라

 

국민들은 사상초유의 집권당 대표 국감거부 단식을 보고 있다. 국민 대표자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다.

 

불과 2년 전, 이정현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릴레이 단식을 중이던 야당의원들을 향해 “국회의원 단식, 특권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랬던 분이 지금은 당대표 사무실을 단식농성장으로 바꾸고, 대단한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는 김재수 장관 해임안 처리를 문제 삼고 있지만, 우병우 수석과 미르 의혹과 관련된 이석수 특감의 국회증언을 무산시키겠다는 치밀한 정략적 의도 하에 계산된 행동으로 의심된다. 청와대와 충분한 교감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벌이진 않았을 것이다.

 

이정현 대표의 처지는 이해한다. 대통령의 심기를 보좌하고, 당내의“국감은 참여해야 한다”는 이견을 막기 위한 몸부림 아니었는가.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다. 이제 국감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집권여당의 대표는 대통령만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다. 민생을 살피고, 전체 국민의 마음을 보듬는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양심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 의원 개개인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은 정당인이기에 앞서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당논리에 빠져 국민을 외면하는 순간 국회의원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국감장으로 돌아오시길 바란다.

 

■ 세월호특별법 발목잡는 새누리당,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나

 

국정감사를 보이콧 한다던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또 막았다. 국정감사는 안해도 되지만 세월호특별법만은 막아야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건가. 이 역시 청와대의 지시인가.

 

우리당의 계획은 오늘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을 위한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안건조정위로 넘겨버렸다. 이제 90일간 아무런 논의를 할 수 없다. 9월 30일이면 특조위가 강제해산될 처지에 놓인다. 시급히 개정안을 처리 못하면 세월호 진상규명도 어려워진다.

 

정치가 이러면 안된다. 정말 나쁜 정당이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세월호 특별법 개정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 황교안 총리는 ‘위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신청 하루 만에 이뤄진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의 초고속 재단 승인에 대해 ‘그런 사례가 많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하지만 거짓이었다.

 

우리당 김영주 의원이 문체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설립된 131개 법인 중 하루 만에 설립이 허가된 곳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를 포함한 네 곳에 불과하고, 다른 두 곳은 재 승인이었다. 결국 특혜를 받은 곳은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 두 곳뿐이라는 얘기다.

 

정권의 비호와 공무원 조직의 눈치 보기가 없었다면 이런 비상식적인 일은 벌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일부 대기업은 자체 규정까지 어기며 미르재단에 출연했던 것이 밝혀지고 있다.

 

황교안 총리는 명백한 진실을 감춘 채 무책임한 답변으로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려 했다.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당은 고발조치를 포함한 책임을 묻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 ‘원전 무한 낙관론’... 국민들은 불안하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원전이 지진을 맞아도 절대 폭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전 건설의 주무부처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원하는 말을 그대로 옮겼다.

 

안이한 현실인식이 안타까울 뿐이다. 지진 이후, 신규 원전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은 명백해졌고, 세계 최고의 원전 밀집지대에 들어설 신고리 원전 5,6호기는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도 안됐다.

 

신고리 3~6호기 중 한곳에서 중대 사고가 날 경우 반경 80km 이내 주민 1만6000여명이 사망하고, 50년간 암 사망자수가 280만명에 이를 것이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형사고는 티끌만한 가능성을 간과한 데서 비롯된다. 국민 안전 문제에 있어선 과잉대응이 늑장대응보다 낫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2016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