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27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미방위 파행과정 중의 기관증인불출석 등의 국감방해 사태에 대하여

어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 일정이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연이틀 파행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오늘 오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에서는 새누리당 신상진 위원장의 지시로 행정기관장이 국회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초 금일 미방위 국감일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3개 기관이 예정되어 있었다. 어제에 이어 새누리당 소속 신상진 위원장을 포함소속 위원들이 불출석한 가운데 오전 국감 예정시간인 오전 10시가 이르도록 피감기관장을 포함한 기관증인들이 재석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상황을 파악하는 가운데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은, 새누리당 신상진 위원장이 관련상황을 유도하고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야당의원들의 독촉가운데 기관증인 몇몇이 재석을 하기 시작하는 가운데서도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감장 재석을 끝까지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국감에 불출석하고 국회일정을 보이콧하는 곳에 더하여 기관장과 증인들을 추동하여 국회의사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까지 불사하는 새누리당의 행태가 참으로 경악스럽다.

이에 동조하여 국감장 복도에까지 와서 재석을 거부하고 버티는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행정기관의 수장으로서의 권위를 포기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하수인으로 스스로를 전락시켰다.

새누리당은 당장 관련 상황에 대하여 진상을 밝혀라. 기관증인을 사주하여 국회를 모독한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2016년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