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6년 9월 30일 09시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인신공격 도를 넘었다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격이 도를 넘고 있다.

흠집내기가 아니라 이제는 인신공격, 매도로 나가고 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조원진 의원이 제기한 외유특혜, 재외국민 매수등은 앞뒤조차 확인하지 않은 마타도어 이다.

정세균 의장의 미국방문은, 미의회 하원의장의 공식초청 방문으로 부인이 동반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새누리당 출신 강창희,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부부동반으로 외국일정을 소화했었다.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국가의전서열 2위이다.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1등석에 탑승했다.

또한 이전의 국회의장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일정 시 국회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작된 선물을 공식 간담회에 전달할 수 있다.

19대 국회 강창희 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정진석 대표가 이를 모를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도하고 불법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새누리당 국감불참과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돌리려는 매우 음흉한 행태이다.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엄중한 거짓말이다. 새누리당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국감에는 불참하면서 민생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마타도어와 거짓말도 용인될 수 없다.

새누리당은 무분별한 흠집내기와 인식공격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국회파행, 국감불참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하루빨리 민생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

■ 끝없이 드러나는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연결고리

오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대기업의 내부문건에는 미르재단의 성격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청와대)와 재계(전경련)가 주관하는 법인설립 추진’ 이라며 청와대를 분명히 거론하고 있다.

또한 해당 문건에서는 대표 상위 18개 그룹에 매출액 기준으로 출연금 500억원을 배정한 한다고 되어있어 자발적 기부금이 아니라권력이 개입된 모금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청와대와 미르재단의 연결고리의 끝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결국 오늘 전경련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해산하고 통합재단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정권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박근혜정부는 언제까지 국민을 불안하고 걱정하고 우려스럽게 만들 것인가.

이제 그만 미르재단을 둘러싼 유착과 비리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앞장서 사실대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 세월호 특조위 활동종료는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이다.

“얘들아, 세월호의 진실은 이랬단다”

세월호 특조위 결과물을 가지고 안산 단원고에 찾아가고 싶다던 한 조사관의 말이다.

그러나 정부는 특조위에 접수된 조사신청 건수 238건, 조사개시 결정 211건, 이 중 조사 보고서가 완료된 사안이 단 5건임에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활동을 오늘로 강제해산 하겠다고 하고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단일 대형 참사를 조사하고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첫 번째 특별조사위원회이다.

그런데 참사의 진실이 아직 진도 맹골수도 아래 잠들어 있고, 세월호 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인 선체조사도 마무리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특조위 활동이 마무리 된다면 참사의 진실규명은 앞으로도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 당장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해세월호 특조위의 정상적인 활동을 보장하라.

그것만이,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참사의 공범이 아님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또한 명심하길 바란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시점은 오늘이 아니다.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는 바로 그날이다.

2016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