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30일(금)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민주주의를 ‘뻔뻔함’과 ‘무법’으로 매도하는 새누리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인가

어제 새누리당은 야당과 국회의장을 비난하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김현아 대변인은 소크라테스를 인용하면서 “민주주의는 뻔뻔함을 권리라고 가르치고, 무법을 자유라고 가르치는 타락으로 인해 스스로 붕괴될 것”이라고 하였다.

깜짝 놀랐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스스로 붕괴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공식적인 견해인가.

야당과 국회의장을 “뻔뻔함”, “무법”이라는 단어들로 비난하기에 급급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매도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새누리당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다.

유명인의 문구를 인용하고 싶은 것은 알겠다. 하지만 그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서 인용하기를 바란다.

소크라테스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유명한 명언은 바로 “너 자신을 알라”이다. 새누리당이 새겨 듣길 바란다.

■ 국정감사가 상임위원장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가

국정감사는 “한 해 농사의 수확”, “국회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국회의 중요한 권한이자 의무이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이 소신과 양심을 지키고 국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같은 당 김영우 국방위원장을 “순수성이 떨어지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나는 일탈”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새누리당은 거액의 광고까지 내면서 ‘미치도록 일하고 싶다’고 했다. 국회에서 일하겠다는 자당 의원을 “일탈”이라고 비난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묻고 싶다.

■ “관제 재단” 설립에 몰두하는 청와대

청년희망펀드' 사업을 담당하는 청년희망재단 설립에도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드러났다.

그동안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해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치부한 정부가, 청년희망펀드는 대기업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기금을 조성하였다.

심지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희망재단에 발기인이자 임원으로 참여하였다. 순수 민간기구라더니, 알고 보니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유사한 모금 구조를 가진 “관제 재단”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지능정보기술연구소 설립이 미래창조과학부 ‘대통령 지시사항카드’에 포함되어 있던 것도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민간 주도 R&D 방식’의 설립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다.

삼성전자·LG전자·SKT·KT·네이버·현대자동차·한화생명 등 7개 기업에서 각 30억원씩 총 210억원이 투입되었다.

미르재단으로 시작된 각종 “재단 게이트”로 이제 재단 이름 외우기조차 어려운 지경이다. 청와대는 ‘기업 주머니 털기’로 관제재단 설립행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일하는 국민들에게 기업의 성과가 돌아가야지, 비밀스런 재단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 미르재단 게이트, 신규 통합재단으로 감출 수 없다

전경련은 오늘 각종 의혹이 붉어진 미르와 K스포츠를 해산하고 신규 '통합재단'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문제제기에 답해야 할 청와대는 뒤로 숨고, 전경련이 앞장서서 의혹을 덮고 수습하는 모습이다.

또한 전경련은 "최근 두 재단의 운영 상황을 자체 진단한 결과, 두 재단의 분리운영에 따른 각종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식적인 판단이다. 두 재단이 얼마나 급조된 것인지, 그리고 외부의 압력이 없었으면 당연히 해야 할 검토도 하지 않고 설립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규 통합재단 설립으로 재단 설립과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덮을 수는 없다. 사실대로 밝힐 것은 밝히고, 잘못은 잘못대로 사과하기 바란다.

2016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