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9월 30일(금) 오후 15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링스헬기 순직장병의 명복을 빕니다

한미연합 해상훈련 중 헬기추락으로 순국하신 김경민 대위, 박유신 대위 그리고 황성철 중사 세 분의 명복을 빈다.

해군에서는 아직 명확한 사고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기체결함 때문이었는지 비행환경 때문이었는지 사고의 원인을 분명히 밝혀내야 한다.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명확하게 가려내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안보태세를 더욱 더 굳건히 갖춰야 할 것이다.

그것이 세 분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다시 한 번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

■ 사드배치지 변경은 불통, 일방, 밀실 행정의 결과

정부가 지난 7월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지 79일만에 오늘 까치산 롯데스카이힐 컨트리클럽으로 ‘최적의 사드배치 부지’를 변경하였다.

국방부의 설명은 성산포대는 국유지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주주민들의 반발에 변경했다는 점, 애초에 사유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사드배치 결정과 또 부지선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는 오늘 사드 배치부지선정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못했다. 정부의 사드도입과정은 ‘불통’, ‘일방’, ‘밀실’행정의 전형이었다. 사드도입과 부지선정과정의 오락가락은 국민들의 반발과 분열만 일으켰을 뿐이다.

우리당은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10월 2일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검찰총장 사과는 검찰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김형준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잇따른 검찰의 비위행위에 실망한 국민들에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과거 정상명, 김준규, 한상대, 김진태 전 총장이 검사들의 비위행위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현재 김수남 총장도 진경준 검사장에 이어 올해만도 벌써 두 번째 사과를 한 것이다.

검사가 연루된 비리 사건들은 검찰총장들의 사과와 내부적 대책으로 마무리되는 패턴이었다. 하지만 대책만 있고 개혁은 없었다. 반복된 내부 대책만으로 검찰의 비리를 근절할 수는 없다.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약화시킬 제대로 된 검찰개혁방안이 마련 되어야 한다.

■ 미르 게이트, 청와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청와대 개입설에, 대통령은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이라고 하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청와대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설립한 재단이라고 청와대 개입설을 부정했다.

그런데, 미르 재단을 주도적으로 설립한 주체에 청와대도 포함돼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한 언론사가 확보해 보도한 대기업의 내부문건에, 미르 재단의 성격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와 재계가 주관하는 법인 설립 추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문건에는 “대표 상위 18개 그룹이 참여하고 매출액 기준으로 출연금(500억원) 배정”이라고 적고 있다.

이로써 청와대와 전경련의 ‘자발적 모금’이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새누리당이 어거지를 부리며 국정감사를 파행시키고, 전경련이 서둘러 두 재단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모두 청와대를 보호하려고 했던것이 명백해 졌다.

더 이상 청와대는 전경련과 새누리당 뒤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히 해명하기를 바란다.

2016년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