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외교안보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6년 10월 2일

□ 장소 : 국회 당대표 회의실

오늘 이 자리는 전문가들과 함께 지금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외교와 안보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듣는 자리가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다. ‘찬반 어느 쪽이든 당론을 정하기 전에 사드 문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을 거쳐서 의논을 모아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다.

그래서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이미 미국에서 사드에 대한 깊은 오랜 시간을 둔 연구로, 또 인류에 대한 공헌을 하셨다고 해서 수상까지 한 이력을 가지신 저명한 MIT 명예교수이신 포스톨 명예교수님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기술적으로 사드가 정말 실효적으로 검증된 체제이고 북한 핵을 막는 데 유일하고 유용한 것인지를 듣게 되는 자리가 되겠다.

제가 말씀드렸었다. 미국 CIA를 창설했던 조지케넌이 외교의 실패는 곧 전쟁이라고 한 말을 저는 기억한다고 말씀드렸다. 우리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 좁은 한반도를 무기경쟁의 전장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 제대로 된 외교는 다하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던진다.

사실 우리 외교는 무능을 드러내고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사드문제는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에 대한 반발을 가볍게 평가해선 안 될 것이다.

제가 점심 때 잠깐 포스톨 교수님과 점심을 같이하며 말씀을 들었다. 사드에 대해서는 오피니언 베이스드, 이른바 의견그룹의 추측에 기초한 평가만 있는 것이지, 팩트 베이스드, 사실에 기반한 그러한 찬성과 반대 여부는 볼 수 없다고 안타깝게 말씀하셨다. 저는 크게 동의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막연하게 사드라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고 여론몰이 해가는 이 정권에 대해서 무책임성을 지적하면서 우리 한반도의 안보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북핵 위협으로부터,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북한이 지금 벌리고 있는 SLBM 위협으로부터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도 오늘 포스톨 명예교수님을 통해서 듣게 될 것이라 기대한다.

오늘 이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다. 우리 국민에게 찬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정치집단으로서 나라의 미래와 안보위협에 대해 제대로 대안을 찾아내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심층 있는 토론도 기대한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먼 길을 와 주신 포스톨 명예교수님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6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