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은 국정감사 정상화이다.

2016년 국정감사가 새누리당의 거부로 벌써 일주일째 파행을 맞고 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매일매일 복귀를 호소하고 있으나, 새누리당은 불가능한 조건만을 주장하며 국감복귀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이 없다.

야당은 물론 정부부처 공무원들도 휴일도 반납한 채 국정감사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들도 국정감사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뉴스를 보시곤 한숨을 쉬고 있다.

2013년 야당은 장외투쟁을 이어가면서도 “죽기 살기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국회로 돌아와 국정감사에는 성실히 임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의무이고 민심을 얻는 바른 길이다. 대통령의 마음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하루 빨리 국정감사에 복귀하길 바란다.

■ 국회의장에 대한 공세, '아니면 말고'식을 넘어 ‘아닌데도 맞는 척’

대한민국 국회의장 국회의장에 대한 새누리당의 공세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자당 출신 국회의원이 의장직을 수행할 때는 너무나 당연한 일들도 정세균 의장은 불법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제기를 넘어 ‘아닌데도 맞는 척’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장을 비난하고 모독하는 것이 김재수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비방하는 것이 국회를 위한 것인지, 나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문해 보길 바란다. 스스로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이다.

■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신속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하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317일만인 지난 9월 25일 숨을 거두었다.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소중한 국민이 생명을 잃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은 사건 이후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백남기 농민의 중태가 경찰의 직수 살수에 의한 것이라는 점과, 당시 경찰이 살수차운용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에게는 ‘살수차 안전 강화 및 사용 자제 등 근본대책 수립’을 권고하였고, 검찰총장에게는 ‘진상규명 위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 데도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국민들은 신속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신속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2016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