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농정, 부실한 쌀값 안정화 대책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아침 당정협의를 갖고 쌀값 안정화 대책을 위해 초과생산분 전량 일괄 수매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당시 17만원 정도였던 쌀값을 21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금도 당시 박근혜 후보의 쌀값 인상 공약이 새겨진 현수막이 눈에 선하다. 2016년 현재 쌀값은 대략 13만원 수준이다. 17만원 정도였던 쌀값이 인상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진 것이다.

세계 10위를 넘보던 한국경제가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8년을 거치면서 15위권으로 추락했다고 한다. 한국경제가 침체되면 될수록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계층이 농민일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쌀값 안정화 대책이라고 내놓기 전에 국민에게 그리고 농민들에게 농정실패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쌀값 폭락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 당정이 발표한 ‘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일괄 수매하겠다.’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쌀값하락의 책임을 농민들의 초과 생산에 돌리고 있는 것이다. 쌀값의 문제는 농민들의 초과 생산이나, 국민들의 쌀 소비량 감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쌀 재고는 방치한 채 대책 없이 쌀 수입을 계속해오며 쌀의 수요공급 조절에 실패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정부의 농정실패가 원인이란 말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그 원인의 진단에서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고,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김재수 농축식품부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내놓은 대책도 충분치 못하다.

단지 전량수매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 연내 발표라는 너무나 단순하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연내에 발표하겠다는 것이 무슨 긴급대책인가?

전량수매 뿐만 아니라, 묵은 쌀 사료화를 포함한 획기적인 쌀 소비방안 마련도 빠져 있다. 무엇보다도 수해피해에 따른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농정실패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획기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다시 마련하라! 

2016년 10월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