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대표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최악의 실패로, '대한민국 굴욕의 10년'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지적한 데 대하여 새누리당이 ‘실패한 참여정부’ 운운하며 비난하였다.

과연, 민생을 도탄에 빠트린 실패한 새누리당 정권에서 나올 수 있는 소리인가?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근혜 정권 8년을 비교해 보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에서, 민주정부 10년간은 4.8%였는데 비해, 새누리당 정권 동안은 2/3에도 미치지 못하는 3.1%였다. 종합주가지수도 민주정부 기간에는 무려 1,521포인트나 오른 ‘대박의 시대’였다면, 새누리당 집권기간에는 겨우 63포인트 오르는데 그친 ‘쪽박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민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 증가율 또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은 6.4% 늘어 거의 두 배가 되었으나, 박근혜 정권에서는 3%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가계부채는 말할 것도 없다. 2007년 665조원이던 가계부채가 2015년 1,207조원으로 늘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빚 권하는 박근혜 정권의 책임이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실질임금하락, 농가소득 하락,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악화, 담뱃값 인상을 통한 서민들에 대한 간접세 폭탄, 지방재정파탄 등 박근혜정권의 성적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이다.

새누리당은 근거없이 참여정부 비판에 열 올리지 말고, 경제를 파탄 낸 박근혜 정권 탓에 도탄에 빠진 국민들의 고통스런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실패한 참여정부’라는 유언비어 살포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민주정부 10년과 참여정부를 벤치마킹하기 바란다.

2016년 10월7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