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청와대 방탄국감 이어 가습기 국조도 '청부국조'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청부를 받아 보고서 채택을 무산시켰음이 드러났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32건의 시정요구를 했다. 그런데, 그 중 30건이 정부 부처의 의견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심지어,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베끼면서 “우리 부”라는 문구도 그대로 사용하였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언제부터 정부 부처의 공무원이 되었는지, 민망할 따름이다.

이쯤되면 가습기살균제 특위 연장 반대도 청와대의 입장인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다.

여당이 정부와 협조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하수인이 되어 현안마다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한 축인 국회의 권한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특위에서 마무리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린다.

■ 소방기본법은 경찰 살수차를 위한 것이 아니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가 반대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한 것이 본질이다.

정부와 여당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마땅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경찰 살수차의 소방용수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에게 딴지를 걸고 있다

이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요구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물타기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청와대 눈치보기이다.

소방기본법은 제1조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력이 소방용수시설을 이용해 국민의 신체와 생명에 해를 가하는 것을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

여당은 이제라도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물타기를 중단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청문회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다.

■ 최순실·차은택, 당당히 증인에 임하라

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가 파행되었다.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씨와 차은택 광고감독의 증인채택을 막으려는 새누리당의 반대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의 거부로 일주일이 미뤄졌다. 그 책임이 있는 새누리당이 핵심 증인 채택 거부로 국정감사를 다시 파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정감사를 무력화 시키는 방법도 참 다양하다.

새누리당이 권력비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

최순실과 차은택은 청와대의 비호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임하라. 진실은 그런 식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청와대 은행창구로 전락한 전경련, 존재가치 사라졌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전경련으로부터 총 800억 원의 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끝없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들의 자금을 쥐어짜는 방식의 자금 모금으로, 현재 전경련은 기업들 사이에서 조차 인기를 얻지 못하는 형편이다.

전경련의 기업경영헌장 7대 원칙 중 1대 원칙은 ‘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성장, 일자리 창출,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성장의 과실을 온 국민이 누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이다.

하지만 전경련은 성장의 과실을 온 국민이 아닌 청와대하고만 나누고 있다.

전경련의 존재가치가 무엇인지 답할 수 없다면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6년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