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제14회 세계 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축사

□ 일시 : 2016년 10월 10일(월) 10:00

□ 장소 :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추미애 대표

오늘은 2003년 세계사형폐지의 날로 지정된 날이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또 임산부의 날이기도 하다. 생명은 창조주로부터 이어져온 것이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 고귀한 생명의 본질을 박탈하는 것도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니다.

굉장히 시끄럽다. 백남기 농민의 사인에 대해서 본질은 이 생명을 박탈한 국가 공권력, 누가 그런 일을 자행했는지 그걸 밝혀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사망진단서가 외인사가 되지 못하고 병사다 하는 것에 논란의 초점이 가있다. 곁다리를 긁어도 분수가 있다, 한참 곁다리 긁는 지경이다.

이거야 말로 아무리 국가 공권력이 합의된 상태로 국가가 폭력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국법질서란 이름하에 주어졌지만 그것을 남용하고 국민의 고귀한 생명 박탈해버렸는데 이 본질 뒤로 제쳐두고 외인사냐 병사냐 갖고 국가의 힘을 엉뚱한데 쓴다는 게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형제도의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우리 김부겸 의원님께서 일깨워 주신다는 것은 우리 앞에 높인 생명경시풍조를 일갈하는 중요한 때다라고 생각되면서 참으로 소중한 자리 같다. 김영삼 정권 말기다. 97년 12월말, 19년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때 23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뤄진 후 한 번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그래서 2007년에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다 라고 일컬어지게 됐다.

그러나 사형폐지뿐 아니라 여전히 생명을 경시하는 백남기 농민 사건을 두고 우리는 국가 공권력의 한계에 대해 또 한번 진지한 토론하게 되는 것 같다. 유엔자유인권위원회도 우리에게 사형제 폐지 권고 했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도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권고히고 있다. 오늘 이런 어떻게 보면 메르스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이나 국가 공권력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경시하는 이 풍조 속에서 우리 김부겸 의원께서 사형제 폐지의 날에 오늘을 맞아 정말 제대로 한번 사형제 폐지를 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는 힘을 좀 가져주시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그 힘을 함께 보태겠단 이런 말씀드린다.

오늘 소중한 말씀 해주실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정말 생명의 고귀함을 한번 더 일깨워주신 유흥식 주교님께도 감사드린다. 또 토론해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2016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