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지금이 한가하게 경제수장들이 갑론을박할 때인가?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을 둘러싸고 상이한 입장을 피력했다.

기관 간의 미묘한 온도 차이든 신경전이든 통화와 재정의 양축을 이끌어가는 경제수장들이 통화정책에 대한 입장차를 표출한 것은 잘못이다.

정부의 경제정책이 제각각 따로 도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고, 정책 혼선으로 이어지거나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까봐 걱정스럽다.

이러한 견해차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방문한 워싱턴D.C에서 드러났다는 점도 망신스럽다.

더욱이 지금이 해외에서 경제수장들이 갑론을박할 때인가. 한진해운 사태와 가계부채 폭증 등 비상한 경제 상황에 민생은 절망에 빠져있다.

북핵 실험, 지진 등 국가안보와 국민안전도 흔들리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경제 위기를 타개할 리더십마저 세우지 못하고 있으니 걱정스럽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상황을 똑똑히 인식하고 있다면 국민 불안하게 하지 말고 리더십을 바로 세워 경제 회생과 민생 회복에 앞장 설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 유보하고 국회 통한 사회적 합의로 문제 풀라

성과연봉제 도입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가 강대강의 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철도파업이 14일째에 접어든 데다 화물연대본부마저 총파업에 돌입하며 물류대란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애초에 사태를 이렇게 만든 것은, 노사 자율로 추진하고 평가체계를 먼저 만들겠다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정부이다.

정부가 약속 파기의 책임은 외면하고 불법 엄단 운운하며 일방적인 제도 도입만 강행한다면 결국 파국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비상한 경제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론을 통합하지는 못할망정 갈등만 조장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힘으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성과연봉제 밀어붙이기를 유보하고 국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로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