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우병우 수석은 운영위 국감에 나와야 한다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을 예고했다. 국회의 출석요구를 ‘정치공세’로 치부하는 청와대의 독선과 불통에 한숨이 나온다.

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은 양파껍질 까듯 터져나왔다. 하지만 속시원한 해명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우 수석을 수사하던 이석수 특감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물러났고, 검찰은 결과를 정해놓은 듯한 ‘반쪽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의 우병우 수석 지키기는 계속되고 있다.

떳떳하다면 국회에 출석해서 해명하면 될 일이다. 청와대에 촉구한다. 우 수석은 국감에 나와야 한다. 정치공세가 아닌 국민이자 국회의 요구다.

■ 총선넷 관계자에 대한 검찰 기소는 부당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총선넷 관계자 22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부당한 기소권 남용이다.

총선넷의 낙선후보 캠페인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시민사회캠페인이다. 오래전부터 활동해왔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

검찰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 자발적인 시민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건 옳지 않다. 자발적인 정화를 통해 과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다듬어나가도록 이끄는 것이 타당하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부당하다. 향후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우려된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2016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