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0월 12일 (수) 14:30

□ 장소 : 정론관

■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사실은폐, 수사 중이라 답하기 어려운가 정권에 밉보일까 답하기 어려운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질의에 대해‘수사 중인 사건이라 답하기 어렵다’는 한 마디를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후안무치하고 비겁한 발언이다.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수사를 핑계로 답변을 거부한 것이다. 수사 중이라서 답변 못할 사안이 아니다. 이는 정권에 밉보일까 답변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재벌들에게 돈을 뜯어내 만들었다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로 인해 대한민국과 국민은 연일 겪지 않아도 될 논란에 힘들어 하고 있다. 전경련은 국민들에게 송구스럽지도 않은가? 고장난 테이프처럼 같은 답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고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이다.

어설픈 비호로 사태를 덮으려는 청와대와 전경련의 아둔함이 되려 정권차원의 게이트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 승강기도 못타게 하고 신원보증보험 가입하라는 정부기관의 고용갑질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옥 청소를 맡은 미화원들에게 작업복을 입은 채이거나 청소도구를 소지하고서는 승강기를 타지 못하도록 업무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또한 코트라는 청소노동자들의 절도, 범죄가 무섭다며 1인당 500만원 이상의 신원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2년부터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제정해 공공기관의 용역노동자 처우 개선을 권고했지만 그저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정부가 앞장서서 고용갑질로 일관하며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갑질규정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야 말로 가장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겨야 하는 직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774억 걷고도 456억 더 걷으려 했다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천문학적 액수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설마설마 했던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국민은 허탈함을 감출 수 없다.

지난 해 각종 재벌그룹을 통해 총 774억원을 모금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올해부터 향후 5년간 456억원을 추가로 모금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천문학적 액수의기부금과 회비를 모금할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단 홈페이지에 기부금 안내 계획을 제시하고 않았다. 이는 또다시 기업에게 기부금을 할당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모른다, 아니다, 관련없다는 청와대의 거짓말이 갈수록 사실로만 진실로만 드러나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

국민은 이미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청와대의, 청와대에 의한, 청와대를 위한 재단임을 모두 알고 있다.

도합 1천 23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금액이다. 청와대와 전경련은 무엇을 위해 이와 같은 거액을 모금하려 했는지 밝혀야 한다.

2016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 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