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해상주권지키기 긴급오찬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16년 10월 13일(목) 오후 1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추미애 당대표

최근 우리나라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의 공격에 우리 해경 고무단정이 침몰한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 국격과 공권력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 있었다. 국민 자존심이 공격받은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안전과 안보, 외교 위기를 불러왔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해상주권마저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우리 영해 물고기도 못 지키는데 독도는 어떻게 지키느냐”는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도 일이 터지면 책임 규명과 해결책을 내오는 것이 아니라 정부 고위직이 사건 은폐를 지시하고 숨기는 것이 습관이 되어있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국격과 공권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 자존심과 해상주권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태는 우리 어민의 자산을 강탈하고 생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중국어선은 대오를 정비해서 어선단을 형성하고 대형의 좌우에 무장선박을 배치하고 있다. 민간어선이라기 보다는 사실상 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상의 해적행위에 의해 탈취된 선박은 나포해야 하고, 사람은 체포해야 하고, 재산은 압수 가능해야 한다.

해상주권이 지켜지지 않고 침몰하고 있는 참사 가운데도 박근혜 정부는 좌충우돌, 우왕좌왕만 하고 있다. 서해에서 불법행위를 해도 멍하니 쳐다보고 있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부의 무능력을 질타하자 이제는 함포와 발칸포를 쏜다는 극단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무력대응이라는 것도 UN헌장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이고, 해적행위를 응징하는 것이 또 다른 양국 간의 외교적 위기나 우려를 유발한다면 이것 또한 국익에 보탬이 되지 않는 좌충우돌이 될 뿐이다.

현재 해경만으로 한계에 부딪혔다. 해군과 공조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적행위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정 4년차임에도 아직도 초보운전, 매번 닥치는 위기에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 정부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좌충우돌 식 땜질 해법이 아닌 제대로 된 근본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다.

오늘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해상주권을 제대로 지키고 본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낼 것이다.

2016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