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총체적 안보무능의 현재진행형

오늘(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2차 실무회의가 열린다고 한다. 2012년 이명박 정부 시절 한·일 양국 간 포괄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공론화 절차 없이 밀실 처리를 시도하려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무산된 것을 다시 추진하려는 것이다.

국방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대북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일본과 직접 정보를 공유할 경우 정보 공유 범위가 확대되고 정보 분석 능력이 향상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에게 묻는다. 국방부는 어느 나라의 국방부인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협정 체결은 일본에게 우리 군사정보를 송두리째 바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제강점기 이후 최초로 한일 양국 간에 체결되는 군사협정이다. 지난해 졸속으로 처리된 일본군 위안부 합의로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영토 왜곡을 멈추지 않는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이 군사력 사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이른바 ‘집단 자위권’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일본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인정하는 협정이고, 한·미·일간의 군사정보 공유로 미국의 MD체계 편입 논란과 함께 한반도에 신냉전 구도가 형성될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혼란한 정국 속에 국방부는 국민적 합의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방부장관이 ‘국회와 국민적 이해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한 지 불과 한달 만에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 왜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드 배치 때도 마찬가지였다. 갑작스럽고, 오락가락하고, 예측불가능한, 이것이 지금 우리 국방의 현주소이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 9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 실전배치가 가능한 단계로 고도화 되었음에도 무능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지 못했다. 방위산업비리와 군납비리는 근절되기는커녕 국가 안보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방부는 한· 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

2016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