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국정농단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국정농단이 대통령에 의해, 최순실을 통해 자행되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농단의 몸통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증명하는 국정농단 부역자들의 진술과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재단의 모금을 세세하게 지시했다는 안종범 수석의 진술,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을 최순실에게 검토 받으라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호성 부속비서관과의 통화녹음에 이어, 김종덕 문체부장관과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송성각 콘텐츠진흥원의 인사를 최순실에게 청탁했다는 차은택의 진술이 나왔다.

법령과 시스템을 통해 원칙대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장관 인사, 청와대 인사, 공공기관 인사 절차가 대통령과 그 비선들에 의해 무너졌다.

대통령이 법을 무너뜨렸다.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반칙과 특권이 판을 치고, 비겁하고 비열한 자들이 득세하도록 적극 방조했다.

법과 원칙을 파괴한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곧 국정의 마비이자 국정의 공백이다. 박근혜 대통령, 국정에서 손 떼라.

■ 우병우를 구속수사하지 않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최순실, 차은택 등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을 우병우 전 수석이 묵인, 방치, 은폐한 직무유기의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014년 말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관련 경찰에 대한 회유와 협박, 차은택과 이성한의 전횡 묵인, 롯데 압수수색 정보의 미르 측 사전 유출 의혹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권 내내 이뤄진 최순실 일파와 문고리, 청와대 수석들의 국정농단을 실세 민정수석인 우병우가 모를 수 없다. 오히려 우병우 본인이 국정농단의 조정자 역할을 했다는 강력한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

검찰의 늦장 수사로 이미 상당량의 증거들이 폐기, 훼손되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 전 수석은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를 지우고 있을지 모른다.

검찰은 국정농단과 직무유기의 진실을 파묻으려는 우병우를 당장 구속해야 한다.

우병우 불구속은 검찰의 직무유기이다. 우병우 살리면 검찰이 죽다는 세간의 경고를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민중총궐기 불법행위 엄단하겠다는 정부, 적반하장이다

이준식 부총리가 오늘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중총궐기 집회의 평화적 진행 당부와 불법행위는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보장을 위한 대안적 해결방안이라며 행진 제한통고를 결정했던 경찰도 근무복 대신 기동복과 군화를 착용시키며 강경모드로 돌변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다. 지금 전방위적 불법을 일삼고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가. 국민들의 집단적인 상실감과 분노 앞에 감히 불법을 운운하는가. 엄단을 이야기 하는가. 정부의 반성의지가 진정 1%라도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럽다.

불법이란 이름으로 국민을 겁박하지 말라. ‘평범한 시민’과 ‘좌파 시민단체’라는 전형적 선긋기 프레임으로 민심을 호도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미 법원은 청와대 행진으로 인한 교통불편이 국민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보장 보다 클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조문보다 더 우월한 가치는 있을 수 없다.

■ 황교안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에 답하라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이 국회를 향하고 있다. 오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이 열린다. 질문에는 여당 의원의 참여 없이 야당 의원 12인이 나선다.

그간 ‘사실이 아니다’, ‘모른다’, ‘확인된 바가 없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감추는데 급급했던 황교안 총리와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을 것인지 분노한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오로지 대통령의 안위만을 위한 부역자로 남을 것인지, 진실을 밝힌 공직자로 남을 것인지 이제는 선택하라.

201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