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1일 (금),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국민에 법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주로 대포폰이 사용되었다. 안종범의 압수수색에서도 대포폰이 나왔다. 정호성은 대포폰으로 대통령과 통화까지 했다.

대포폰이 불법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대포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일도 있다. 하지만 뒤에서는 불법 대포폰으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다.

조직폭력배나 마약사범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신분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대포폰을,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매일같이 사용하였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법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속였다. 정부가 국민들에 “법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성조차 잃었다. 무너진 법치를 세우는 길은 대통령의 2선후퇴 뿐이다.

■ 외교안보를 국내정치용 땔감으로 사용하려는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종착역도 모를 지경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박대통령의 2선퇴진이라는 해법은 무시한 채 미국대선 결과를 빌미로 국민을 상대한 위험한 도박을 시작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 개최, 트럼프 당선인에게 전화, 정상회담 진행 등을 하며 ‘외치’는 대통령이 할테니 국회는 총리 추천을 해서 정국을 안정시키자는 것이다.

여전히 국정을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 대외적인 상황 변화, 안보 불안을 내세워 국정 주도권을 찾겠다는 청와대의 너무나 뻔히 들여다 보이는 셈법이다.

내치-외치 구분은 아무런 의미없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에 지지와 신뢰를 보낼 국민은 없다. 국민은 아직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았다.

■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조장하는가

내일 있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규탄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정부의 행태가 수상하다.

행정자치부는 집회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을 징계하겠다고 한다. 경찰은 근무복 대신 기동복과 군화를 착용한다고 한다. 교육부총리는 법무부장관과 행자부 장관을 대동하여 공무원과 교사들의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예고했다.

촛불집회를 강경대응하여, 평화로운 집회를 갈등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인가. 대통령의 사과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너무나 섬뜩한 상황인식이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자극해서는 안된다.

갈등을 봉합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지, 갈등을 조장하여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 검찰은 최순득과 장시호를 즉각 수사하라

최순실씨 일가는 범죄조직을 방불케 하는 온갖 범죄를 저질렀다. 구속된 최순실 외에도 최순득과 장시호가 있다.

최씨 자매의 측근은 “세상 사람들은 최순실을 비선실세라고 하는데 사실 최순득이 진정한 실세”라고 밝혔다고 한다.

최순득 역시 대통령을 대신해 주사제를 대리 처방 받았고, 최순득 아들의 베트남 사업을 도운 사람이 베트남 대사가 되기도 했다. 최순득의 딸 장시호 역시 국정 농단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한 검찰은 항상 한 발 느린 수사를 해왔다.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야 관련자를 소환하고 구속하는 식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모든 공범들에 대해 즉각 수사를 촉구한다.

■ 정유라의 자퇴,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대에 자퇴서를 제출했다.

검찰조사와 특별감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본인의 입학과 학사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자퇴로 덮으려는 모양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입학취소나 출교, 제적이다. 재입학이 가능한 자퇴서는 절대 수리해서는 안된다.

지금 정유라가 해야할 일은 도피생활을 그만두고 국내로 들어오는 것이다.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한다. 그 이후의 조치는 그다음에 결정 될 일이다.

201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