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1일 오후 4시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더불어민주당은 언제나 국민 편에 서겠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2선 후퇴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동거하는 내각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씀했다.

야3당 대표가 함께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제안을 거부하고 오는 12일 촛불집회에 참여하기로 하는 등 공동 행보를 하기로 합의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우리 당의 행보에 대해서 오해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항상 국민들의 뜻에 따라 책임 있는 행보를 해왔다. 당 지도부와 의원 전체가 촛불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도 언제나 국민 편에 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의 시기와 절차에 대해 야권이 머리를 맞대야 하고 힘을 합쳐서 국민들의 바람을 이루어내야 한다.

■ 국정 정상화 해법은 정부만 모르는 것인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오후에 내일 집회에 관련된 담화를 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집회가 평화적이고 합법적으로 치러졌으면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정부도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안전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길 바란다.

이 부총리가 걱정하는 ‘국정 정상화’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이다.

오늘 모두가 지켜보았듯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지 못하고, 국무총리도 직접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바로 정부 자신이다.

내일 우리 국민들은 가장 큰 촛불로 민심을 보여줄 것이다.

■ 헌법 유린 세력은 위헌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대통령의 2선 후퇴에 대해서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헌법상 규정돼 있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위헌적 행동을 하라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의 국군 통수권 이양 주장에 대해 “위헌이자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쇄물까지 나눠주며 “위헌적 주장이 두 야당 사이에서 난무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헌법 학자들은 대통령의 2선 후퇴가 위헌이 아니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 2선 후퇴는 총리에게 제반의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을 위반한 것은 국기문란을 일으킨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그에 동조한 새누리당이다.

헌법 유린 세력은 헌법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뒤늦게 헌법 공부하지 말고,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설득하기 바란다.

■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청와대, 아직도 정신 못차렸나

대통령이 검찰 조사가 임박해왔다. 그 가운데 청와대에서 법률 검토가 거의 완료되었다고 한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최측근에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호가호위하거나 권력을 남용했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명백한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회장님이 좋아하는 일은 “연설문 고치기”였는데, 대통령이 좋아하는 일은 “선 긋기”와 “수사가이드라인 제시”인 모양이다.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이다. 검찰은 더 이상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는 안 된다. 검찰 역시 현 시국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6년 11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