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5일 17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100만 촛불과 5% 지지율의 뜻을 이정현 대표는 아직도 모르는가?

오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 지지율이 5%까지 하락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에 따라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정현 대표는 자신에 대한 당내외의 사퇴 요구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합쳐서 10%도 안 되는 대권주자들은 말도 꺼내지 말라”고 윽박질렀다.

‘그 대통령에 그 대표’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꽉 막힌 독불장군식 일방통행과 불통, 어쩌면 하나에서 열까지 그렇게도 닮았다는 말인가!

시간이 지나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는 현재의 사태 또한 시간에 따라 유야무야될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이라면 현 시국의 엄중함과 폭발 직전의 민의를 한참 오판한 것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는 반드시 그 죗값을 치러야 하는 실체가 있는 범죄이다. 대통령 지지율 5% 또한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국민의 최후통첩이다.

아무리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간절히 바란다고 해도 이미 떠나간 민심은 돌아오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이외에 정국 정상화의 해법은 없다. 이정현 대표 또한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 “어차피 대중들은 개돼지입니다. 적당히 짖어대다가 알아서 조용해질 겁니다.”를 떠올렸다면 한참 오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적한다.

■ 국민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실을 인정하며 제조업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지당한 판결이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반쪽짜리 판결로 유감스럽다.

또한, 이번 가습기 살균제 피해보상 판결로 인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제조업체 ‘세퓨’는 이미 없어져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책임져야 할 국가가, 이미 파산해 보상이 불가능한 제조업체의 책임만 확인하며 적당히 넘어간다면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호소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6년 1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