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7일 오후 2시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게이트 특검법안은 신속히 통과 되어야 한다

법사위 소위에서 오전에 박근혜 게이트 특검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기로 한 것은 “누구도 자기의 사건에 대해 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국민의 요구에 기댄 것이다.특검법을 미루는 것은 박근혜 게이트를 비호하는 일이다.

새누리당은 특검법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청와대의 편에 설 것인지 국민의 편에 설 것인지 새누리당 의원들은 입장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

■ 차움의원이 청와대 의무실인가

차움의원 ‘청와대 의무실 놀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비선진료’가 청와대 주치의나 청와대 의무실 모르게 이루어졌고, 대통령의 건강문제가 ‘사생활’로 숨어버렸다.

‘비선실세’에 이어 드러난 ‘비선의료’는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린 ‘비선공화국’, ‘비선청와대’의 산 증거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 김상만 원장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을 이유로 행정처분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비선진료가 의사 한명의 불법행위로 둔갑한 것이다. 강남구 보건소에 조사책임을 미룬 당연한 결과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한다.

의료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만큼 보건복지부는 차움의원과 김영재의원에 대해 실사를 시작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법에서 정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모든 국민과 의료기관에게 적용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비웃고 법위에 군림한 차움의원의 비호세력이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이다.

■ 대한의사협회는 윤리위원회를 즉각 개최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의료인들에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백남기 사망진단서 문제에 이어 박근혜 게이트로 인해 지금 일선 의료인들의 허탈과 당혹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

사망진단서 논란 책임으로 서울대 백선하 교수가 보직해임된다고 한다.

‘비선진료’ 차움의원 김원장은 복지부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

국민들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사안에 대해 해답을 주기를 기대한다.

의사협회는 윤리위원회를 열어 각종 추문에 연루된 의사들을 조사하여야 한다.

어떠한 윤리적 문제가 있었는지, 어떠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서둘러야 한다.

국민 편에 선 의사를 기대한다.

2016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