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김현 전 의원에 대한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던 우리당 김현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월호 참사를 정쟁화시키려던 박근혜 정권과 권력의 입맛대로 움직였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낳은 당연한 결과이다.

김현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외에도 정권 차원에서 세월호 참사를 국민 갈등의 소재로 삼으려 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과 민정수석실이 올린 대통령 보고서에서는 참사를 ‘여객선 사고’로 지칭하며, 보수단체를 활용해 적극 맞대응 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라고 부르고, 어버이연합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천막을 찾아다니며 행패를 부렸다.

대통령은 세월호 사건을 버렸다. 이제는 국민들이 대통령을 심판 할 것이다.

■ 유동훈 문체부2차관 임명,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까지 국민들의 외침을 무시할텐가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김종 문체부2차관 후임으로 유동훈 국민소통실장을 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을 비롯한 측근과 함께 국가적 과업을 사적 이득을 위해 활용한 헌정 이래 최대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있다.

‘퇴진’과 ‘하야’를 외치는 국민들을 무시하고, 차관 임명권을 행사한 대통령은 권력을 손에서 놓지 못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었던 문체부 제2차관 자리를 국민과 국회 그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임명권을 행사했다. 이는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기만술이었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우리나라 문화융성을 문화망국으로 전락시킨 대통령이 또 다시 문체부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온 국민과 규탄한다.

2016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