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8일(금) 오전 10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법불아귀’ 강조한 검찰총장,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좌불안석’

법불아귀.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를 하지 않는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늘 강조하는 말이다. 하지만 국민이 바라보는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는 법불아귀가 아닌 좌불안석에 불과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앞장서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변호인은 거침없이 검찰수사를 농락하고 있다. 검찰이 가진 힘은 국민이 부여한 힘이다. 만약 대통령 앞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검찰에게 주어진 과도한 권력은 이양되어야 마땅하다.

검찰은 국민이 무서운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운가. 준엄한 민의의 파도가 검찰로 향할 날이 멀지 않았다.

■ 대국민 담화 약속 저버리고 꼼수부리는 대통령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던 반성의 담화도 또 거짓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변론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변론 준비는 핑계일 뿐이다. 박 대통령의 버티기는 최순실 공소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꼼수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꼼수였다. 상황모면과 국면전환에만 몰두하며, 자기 권력 지키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에게 더 이상 속을 국민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라.

■ 책임회피하는 박근혜 대통령, 명백한 공범이다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에 대한 검찰 기소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이르면 20일에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박근혜 게이트와 연루된 자들에 대한 기소를 예고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범적시 여부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안종범과 최순실은 그동안 모든 사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이행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 수사과정에서 재벌기업들이 대통령과 독대한 후 재단에 기금을 납입했음이 드러났다. 지시한 자도, 기금각출을 강제한 자도 모두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참고인이 아닌 공범이다.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당장 수사에 착수하라.

■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청와대는 오늘 다음 달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것임을 예고했다. 지난 2차례의 대국민 사과 이후 100만 촛불 민심을 똑똑하게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 차관임명부터 국무회의 주재, 그리고 정상회담 참석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더 이상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민이 속아서 뽑은 대통령이다. 불통과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성난 민심을 외면하고 자기 갈 길을 가겠다는 뻔뻔한 대통령 행보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워터게이트보다 심하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비롯하여, 박 대통령의 퇴진가능성이 70%에 이른다는 유라시아 그룹의 보고서 등 해외의 우려와 평가가 최악이다. 대통령이 나라에 먹칠하는 동안 국격을 지키는 것은 시민들의 촛불이었다.

제발 자중자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 상황인식 결여된 청와대와 여당, 인민재판 운운하며 시간벌기에 나서

청와대를 비롯한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과 태도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어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물러나라는 당 내외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대통령을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인민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청와대 비호에 앞장섰다.

조원진 최고위원은 또다시 좌파세력을 들먹이며 색깔론을 동원했고, 정홍원 전 총리는 마녀사냥이라며 대통령 감싸기에 일관했다. 한심하다. 상황인식이 결여된 이들의 발언을 바라보는 국민의 한마디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인에게 조종당한 이가 바로 대통령이다. 재벌들에게 말 한마디로 수백억을 빼앗은 것도 대통령이다. 국가 안보와 외교 기밀문서를 빼돌린 것도 대통령이다. 드라마 주인공 이름으로 대통령의 건강을 위협한 이 역시 대통령이다. 대한민국과 국민의 얼굴에 먹칠한 그 죄가를 치러도 모자란 상황에서 국민의 심판을 외면하기에 급급한 이 역시 대통령이다.

대통령을 위한다면 감언이설로 눈과 귀를 막을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맑은 거울을 하나 선물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공직자로서의 본분이다.

■ 다시 청와대 지키기에 나선 경찰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이 이성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하다던 경찰이 사흘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 내일로 예정된 집회에 또다시 제동을 건 것이다.

경찰은 청와대로 향하는 길목인 내자교차로에서 일부 시민이 집회시간을 넘기고 장시간 차로를 점거했다며, 소수 시민이 경찰과 대치하며 불법시위를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불법시위라고 한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에게 목소리를 전하고자 나서는 일이 어찌 불법이 될 수 있는가.

국정 농단의 주범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00만 시민의 준엄한 명령은 외면한 채 경찰이 진정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경찰이 지켜야 할 것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이고, 국민의 목소리다.

■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개최 관련

박근혜 게이트에 분노한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지역별 당원대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국이 비상한 상황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고 상시적인 비상체계를 구축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의원총회를 실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며 국민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