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18일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조사 거부는 국민을 등지는 것이다

대통령이 결국 검찰의 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오늘까지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이 다음 주에 조사를 받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렸다.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을 지켜봐야하는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하다.

대통령이 조사를 다음 주로 고집하는 것은 최순실 등의 공소장을 보고 검찰 조사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답을 보고 수능시험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다음주에 수사를 받겠다는 말도 이제는 아무도 믿지 못한다. 실제로 조사받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인지, 서면조사만 받겠다는 것인지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다.

분명한 것은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은 이미 잊었다는 것이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대통령의 검찰조사 거부는 그동안의 사과와 약속이 다 거짓이었다는 선언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다.

■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어서는 안된다

어제 수학능력시험이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이날 단 하루를 위해 십년 이상을 공부에 매달려다.

그런 수험생들을 힘 빠지게 하는 뉴스가 있다. 바로 장시호의 연세대 입학 특혜 이다.

장시호는 고등학교 시절 3년 내내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고, 경기 실적도 국내 대회 입상이 전부였다. 그런데도 장시호는 성적장학금을 받고 연세대학교에 입학했다.

십 수년을 공부하고도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학생들이 많고, 대학에 입학했어도 등록금이 없어 입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다. 장시호의 특혜 의혹은 이런 학생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수능을 마치고 촛불 집회에 참석한 한 고3 학생은 “어른들의 투표로 이런 사달이 났는데,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잘못이 없는 우리 청소년”이라고 말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주어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 공작정치, 막말정치로 덮을 수 있는 시국이 아니다

촛불 정국이 한 달 째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대한민국을 망가뜨린 세력들이 그새를 못참고 못된 버릇을 다시 드러내고 있다.

대통령은 엘시티 엄정 수사 지시를 하고 차관 인사를 발표하는 등 권력을 놓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선동을 통해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딱 인민재판식”이라며 자발적 집회 참여자를 선동에 의한 참여로 매도했다. 김진태 의원은 특검을 반대하며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이 불면 꺼진다”며 국민들의 진정성을 폄훼했다.

민심과 동떨어져도 한 참 동떨어져 진 발언이다. 시대가 변했고 국민이 변했다. 과거와 같이 공작정치와 막말정치로 시국을 덮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릴 수 없다.

내일 있을 촛불 집회에라도 참석하여 민심을 똑바로 쳐다보길 바란다.

■ 약촌오거리 재심 무죄, 잘못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어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재심 끝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무려 16년만이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 모두 살인 누명이 씌워진 채 어른이 되어 버린 미성년 피고인과 가족들에게 응당 고개를 숙여야 한다.

첫 번째 잘못과 거짓의 결과가 검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운 것이다.

약촌 오거리 재심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지금 바로잡지 못하면 훨씬 큰 댓가를 치룰 것이다”는 것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이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출범 및 활동계획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로 전당 차원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본격적인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돌입한다.

우리당은 오늘 오후 4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출정식을 갖는다.

박근혜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는 국민조사위원회, 국민행동위원회, 부문주권위원회, 원내대책위원회, 운영지원단, 서명운동단, 의원홍보단을 비롯해, 17개 시도당 별 국민주권운동본부 등 전당 차원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출정식 이후에는 19일(토) 서울 청계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회복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21일(월)에는 범국민서명운동발대식을 갖고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지역별로는 21일(월) 대전, 23일(수) 광주전남, 25일(금) 부산 등 각 시·도당 별 국민주권운동본부 출정식을 가진 뒤, 26일(토)에는 시·도당 및 전국지역위원회가 서울로 총집결하여 대대적인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 싸움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관련자 엄벌이 이뤄져야 끝나는 싸움이다. 100만 명이 거리로 나오는 상황, 대통령 지지도가 5%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거부한 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당은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지 못한 노동과 민생부문 최고위원을 선출하지 않고, 미선출 중앙당 전국위원장은 최고위원회와 협의해 당대표가 임명하기로 의결하였다.

지난 7월 18일 중앙위원회는 선출이 불가능한 부문 최고위원 및 중앙당 전국위원장을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최고위원회의는 2017년 중앙당 예산(안)을 의결했다. 2017년 중앙당 예산안은 깨끗하고 투명한 자금 운용으로 국민과 당원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용을 목표로 했다.

201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