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1일 오전10시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이성을 찾고 자신의 약속대로 검찰 조사에 즉각 응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피의자 대통령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이자 주범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민족시인 신동엽 시인의 외침처럼 대통령과 청와대, 이제 껍데기는 가라, 국민의 명령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차라리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 빨리 논란이 매듭지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상·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가 무엇인가? 결국 탄핵을 의미한다.

청와대가 탄핵을 먼저 요구하라고 하다니 정말 이성을 상실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국정을 담보로 법적 책임을 면하고 자리를 지킬 시간을 벌겠다는 꼼수라는 점에서 무책임의 극치이다. 버티면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인가!

국정이 마비되건 나라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건 법적 책임을 면하고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만 골몰하는 행태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차라리 국민이 부끄럽고 참담하다.

정연국 대변인은 오늘은 “상황이 조금 변화했다”며 국회 추천 총리의 임명을 철회할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대통령이 자신이 한 말을 깡그리 뒤집으려고 하는 것인지 통탄할 노릇이다.

국정농단을 넘어 비상시국에 중차대한 국정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황교안 총리체제로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그대로 가겠다는 또 다른 꼼수인가? 국회 농단, 야당 농단, 국민 농단이다.

박 대통령이 스스로 임명한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를 부정하고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것 또한 자신의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차 대국민사과에서 어떻게 말했는가? 검찰에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이제와서 불리한 수사결과라고 해서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용렬하다.

대통령은 분명히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며칠이 지났는가? 약속을 지켜 지금이라도 즉시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한다.

“어느 누구라도 이번 수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저역시도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있다”는 말은 누가 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이다. 결국 국민을 속이기 위한 빈말이었는가!

대통령은 지난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선서한 바 있음을 상기시켜드린다.

대통령 스스로 말했듯 대통령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되어야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큰 국정혼란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하루 속히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다시 한 번 절규하듯 엄중히 촉구한다.

■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으로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조사 거부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다. 박 대통령이 당초 입장을 번복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가 대단히 미진했기 때문이고, 둘째 국민을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이번 검찰의 중간수사 발표는 진실의 문을 열지 못하고 문앞에서 문고리만 잡고 있는, 반의 반쪽짜리도 되지 않는 매우 미흡한 부실수사였다.

먼저, 박 대통령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70억 원의 추가 출연금을 직접 요청한 일은 뇌물죄가 되어야 마땅하다.

미르·K스포츠 재단의 774억 강제모금과정 또한 제3자 뇌물죄의 죄목이 적용되고도 남을 일이다.

삼성과 CJ, SK 등 부정한 청탁을 한 재벌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혐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물론 검찰이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은 유의미한 성과이다.

그러나 향후에 있을 수사발표에서는 박 대통령의 공모와 뇌물죄 적용 등, 보다 진전되고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반드시 적시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최종수사 발표에서조차 검찰이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이후에는 특검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죄목을 낱낱이 규명할 수밖에 없다.

그때 검찰의 직무유기도 특검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경고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조사도 한번 제대로 받지 않고 인격살인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결코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순 없다. 검찰은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다는 공소장에 따라 즉각적인 강제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노려보면 기소도 못하는 검찰인가?

어제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주요 관계자에 대한 기소 사실을 밝혔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 모든 범죄행위의 공동정범으로 결론을 냈다.

사실상 대통령도 기소대상이나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을 이유로 기소하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하지만,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기소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아직도 수사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 지난 8월 18일이다.

특별감찰관도 찾은 사실을 검찰은 석 달 동안 못 찾았다는 것인가? 아니면 찾지 않는 것인가?

기자의 질문에 노려보기로 응답하고 검찰의 소환에 ‘황제조사란 이런 것이다’를 보여준 갑중의 갑 우병우에 대한 검찰의 소극적 태도를 보며 국민들은 또다시 분노하고 있다.

민정수석의 위치에서 시정잡배 수준의 국정농단을 스스로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우병우에 대한 소극적 수사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을 특별히 배려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검찰이 이런 식이라면 우병우에 대한 수사도 특검에서 밝히는 수밖에 없다. 특검이 그의 범죄사실을 낱낱이 밝히고 나서 검찰은 무어라 변명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우병우를 감싸는 만큼 국민의 분노, 백만 첫불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껍데기만 남은 대통령 붙잡고 있는 새누리당,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새누리당 지도부이 “대통령 공모 혐의 판단은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받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시간을 갖고 지켜보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새누리당에게 묻겠다. 지난 4년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 역할을 해온 새누리당은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끝까지 대통령의 친위부대로 남겠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동안 대기업에 대한 미르·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청와대 대외비 문서 유출, 최순실-정유라 모녀 학사농단 등 갖갖이 의혹을 지켜보며 “이게 나라냐”고 절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정과 가치를 무너뜨린 박 대통령은 즉시 하야하고, 부역자인 새누리당은 해체하라고 백만 촛불은 외치고 있다.

또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의 범죄 사실과 관련해 상당부분 공모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지금까지 국민의 분노를 산 의혹들이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범죄였으며, 박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국민께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하다.

껍데기만 남은 대통령을 붙잡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혹여, 새누리당 한 의원의 실언처럼 바람 불어 촛불 꺼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이는 오판이다. 이미 바싹 말라버린 국민들 마음속에서 작고 희미한 촛불 하나가 바람에 쓰러진다면, 촛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들불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최고위원회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의 구성을 마쳤다.

부본부장에 원혜영, 강창일, 양승조 의원을 임명하고, 원내대책위원장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맡기로 했다.

또 운영지원단장에 안규백 사무총장, 의원홍보단장에 송영길 의원, 서명운동단장에 김상희 의원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운동본부의 구성을 마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위해 전국적으로 거당적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1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