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3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불법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합법 절차 요구’

대통령이 주범이었다. 조폭 수준의 ‘불법 모금’과 ‘민간기업 채용과 인사’까지 앞장서 챙겼다. 심지어 청와대를 총동원해 ‘사전 말맞추기’와 ‘증거 인멸’의 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의 진짜 모습이었다. 부끄럽고 한탄스러울 뿐이다.

“참 나쁜 대통령” “파렴치한 대통령”이란 시민의 분노와 절규가 하늘을 찌르는데 대통령은 오리발이다. 국민 앞에 약속한 ‘성실한 검찰 조사’를 언제 그랬냐는 듯 뒤집어 버렸다. 명백히 드러난 범죄사실을 ‘인격 살인’ ‘사상누각’ ‘상상과 추측으로 만든 환상’일 뿐이라며 ‘헌법 절차’대로 하자는 대통령의 적반하장에 기가 막힐 뿐이다.

국민 다수가 선택했던 대통령의 마무리가 정말 탄핵이여야만 하는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끌어내리는 역사적 불행을 감수하란 말인가. 참 잔인한 대통령이다.

본인이 약속한 검찰 수사를 안 받겠다고 하고, 야당 추천총리도 불수용하겠다는 ‘불법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우리당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재차 촉구한다. 탄핵을 포함한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안 역시 고민하고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 검찰은 박대통령을 강제 소환·조사하고, ‘뇌물죄’로 기소하라

특검까지 2주 남았다. 검찰이 할 일은 대통령을 즉각 소환?조사하여 ‘뇌물죄’로 추가 기소하는 것이다. 망설일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대통령 소환 절차에 돌입하라. 필요하다면 청와대를 재압수 수색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대통령을 조사하라.

삼성 ‘비선실세 금품 헌납’‘국민연금을 동원한 경영권 거래’, 롯데 ‘70억원 수사면제’, SK ‘특별사면’, 부영 ‘세무조사 무마’ 등 모든 정황이 ‘대가성’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몸통은 명백히 박근혜 대통령이다. 검찰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수사하고,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 그것이 권력에 부역한 불명예를 그나마 씻는 유일한 길이다.

■ ‘정치 검찰’도 모자라 ‘재벌 검찰’이 되겠다는 것인가

검찰은 재벌?대기업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 부분을 의례적인 수사를 방패삼아 공란으로 남겨뒀다. 대기업과 그들의 모금창구 역할을 한 전경련은 ‘피해자’가 됐다. 비리의 ‘공모자’들이 ‘피해자’가 된 것이다. 재벌에 대한 면죄부 수사다.

삼성은 검은 돈을 이용해 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은 수 천 억원의 국민노후자금 손해를 감수하며 삼성을 비호했다. 롯데, SK, 부영은 물론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에게 돈을 갖다 바친 기업들 모두가 공범이고 부역자들이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야말로 정의이고,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이다.

검찰은 ‘정치 검찰’도 모자라 ‘재벌 검찰’이 돼는 오욕의 길을 걷지 마라. 철저한 재수사로 부정한 거래의 진상을 파헤쳐야 한다. 우리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낼 것이다. 검찰 역시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재벌 대기업에게도 촉구한다.

“특검은 물론 국정조사까지 시작되면 경영활동이 올스톱 될 것”이라는 언론 플레이는 그만 두기 바란다. 잘못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받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당신들이 그토록 강조해온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다. 이 사태를 기점으로 정경유착의 어두운 굴레를 뿌리 뽑아야 한다. 정치가 기업에 손 벌리고, 기업은 돈으로 특권을 얻는 ‘비정상’을 끝내야 한다. 모두에게 인정받는 국민 기업으로 재탄생하길 간절히 바란다.

■ 김기춘, 우병우 구속수사로 검찰 불명예를 씻어라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대통령의 비리와 불법이 밝혀지는 오명을 남겼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 농단과 국기 문란에 방조하고 동조했던 핵심 부역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어져야 한다.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대표적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국정농단을 주도했다. 심지어 지금도 ‘그림자 실세’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우병우 전 수석도 다르지 않다. 김 전 실장의 뒤를 이어 검찰 조직을 권력의 주구로 만들었고, 인사 전횡을 휘두르며 군림해온 사실상의 주역이다.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단죄 없이 정의도 없고, 검찰 쇄신도 불가능하다. 강도 높은 수사와 엄정한 단죄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본보기를 만들어야 한다.

■ 사라진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했나

청와대의 오만한 ‘오보?괴담 바로잡기’를 인정하기도 싫지만, 인정한다 해도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다.

사고 발생 1시간 11분 후, 최초 보고와 최초 지시가 이뤄지고 처음 모습을 드러낸 오후 5시 15분까지 전화 보고와 서면 보고를 받았다지만, 그 외 시간에 대통령은 누구와 있었고, 무엇을 한 것인가.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세부 일정과 근거를 제대로 밝혀라.

청와대 해명을 좋게 인정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했다 쳐도 왜 하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그 시간’이었는지를 밝혀라. 대통령 혼자 명상과 고민이라도 했단 말인가. 말 못할 비밀은 도대체 뭔가. 보고를 제대로 받았다는 대통령의 첫마디가 뚱딴지같은 ‘구명조끼’ 발언이었다. 누가 납득할 수 있겠나.

국민들은 진실을 원한다. 얼토당토않은 ‘짜깁기’로 국민을 현혹하지 마라.

우리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자 불행인 ‘세월호 참사’의 해법을 찾고, 유가족의 한을 푸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2016년 11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