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23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협상재개 27일 만에 체결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왜 그리 급하고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가

오늘 오전 10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최종서명한다고 한다.

국민적 지탄을 속에 협상이 재개된 지 27일만의 일이다. 안보의 척도인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일이 한달도 안돼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는 무엇이 그리 급하고, 무엇을 숨기고 싶은가. 외교안보 기밀자료를 최순실에 퍼준 대통령이 이제는 군사기밀마저 일본에 퍼주고 있다.

반성과 사죄 없는 일본정부의 우경화와 군사대국 도약에 박근혜정부가 협조했다는 역사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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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 인상 장명진 궤변, 즉각 사과하고 취소해야 한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다. 트럼프 차기 미국 정부가 출범한 것도 아니다. 트럼프 인수위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장명진 청장의 발언은 월권이며, 굴욕적 궤변이다.

게다가 이같은 발언은 미국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미국에만 충성하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장명진 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발언을 취소해야 한다.

사과하지 않는다면 장명진 청장은 트럼프 대변인을 자인하는 꼴이다.

■ 세월호 7시간을 알지 못하게 하라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014년 7월 18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수석비서관들에게 4월 16일 대통령의 동선과 위치는 경호 상 알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내리고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도 제출불가방침을 내렸다.

국회에 출석해 뻔뻔한 답변으로 일관했던 그에 대해 모두가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했지만, 이는 철저한 공작으로 일관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한 참사에 대해 대통령 감싸기로 일관한 김기춘을 비롯한 청와대 부역자들이 국민의 촛불을 횃불로 만들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 있다.

특검과 국정조사로 반드시 대통령의 감춰진 7시간에 대한 진상을 밝혀낼 것이다.

검찰 포승줄에 묶여서도 비겁하게 모르쇠로 일관할 것인가. 김기춘 비서실장은 이제 사실을 밝혀라.

■ 김기춘과 최순실은 한 몸이다. 김기춘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인 김기춘과 최순실과의 관계가 밝혀질수록 김기춘과 최순실이 한 몸임이 확실해지고 있다.

박근혜 게이트의 중심에는 언제나 김기춘과 최순실이 함께했다. 세월호 참사의 감춰진 7시간부터 대통령이 연루된 각종 비리에는 항상 김기춘과 최순실의 이름이 빠지지 않는다.

뻔뻔한 거짓말로 국민을 농락한 김기춘에 대한 수사야말로 이번 박근혜 게이트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더 이상 김기춘에 대한 수사를 외면하지 말라. 김기춘이 최순실이고, 최순실이 곧 김기춘이다.

■ 들불처럼 번지는 대학 동맹휴업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학의 동맹휴업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전국의 많은 대학이 오는 25일 동맹휴업과 총궐기에 나설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26일로 예정된 전국 대규모 촛불집회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우리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행동하는 청년 지성은 항상 민주주의 위기 극복의 저력이 되었다.

“오늘날 진리는 강의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를 퇴진시키는 바로 그 거리에 있다”. 한 대학의 동맹휴업 선언 내용이다.

다시 맞닥뜨린 민주주의의 위기, 진리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는 청년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함께 느끼는 참담한 현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지성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되풀이되는 AI 피해,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정부 방역체계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다. 중국에서 벌써 6명의 목숨을 앗아간 AI의 국내 확산속도가 심상찮다.

연례행사가 된 AI 발생에 농민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답답한 심정이지만, 정부는 살처분 외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땜질처방만 반복하는 정부의 무사안일주의가 AI 확산의 주범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철새 핑계만 댈 것인가. 상시적인 방역체계 확립을 통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식물정부 박근혜 대통령이 시급히 물러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2016년 11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