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1월 30일 16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천박한 친박계 인사들의 막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친박계의 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야당으로서는 시쳇말로 약이 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문종 의원의 발언은 박 대통령이 탄핵을 피해 대통령직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친박계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정말 오만한 집단이다. 대통령의 정략적인 노림수가 먹혔다고 희희낙락하는 새누리당 친박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국민을 두렵게 여긴다면 이런 소리를 할 수는 없다. 홍 의원의 발언을 들으며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민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 세력임이 분명해졌다. 

자신들로 인해 국정이 무너지고 국민이 도탄에 빠졌는데 국정에 대한 책임감이나 일말의 죄의식도 찾아볼 수 없다. 

촛불민심을 종북 좌파 세력으로 매도한 것도 모자라, 야당이 약이 올랐을 것이라는 친박 인사들의 천박한 발언, 이를 비판할 수식어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것이 유감일 따름이다.  

나라를 바닥으로 추락시켜놓고서도 오직 탄핵을 막기 위한 꼼수 만들기에만 골몰하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최근 촛불집회에서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지며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던 ‘상록수’의 마지막 가사를 들려드린다.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 

■ 김기춘, 우병우 수사, 국민이 두 눈 똑바로 검찰 수사를 직시하고 있다

검찰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의 피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이 몇 번이나 확인해줬는데 이제야 수사에 나서겠다니 도대체 검찰은 왜 이리 뒷북만 치는 것인가? 

이들은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벌어진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을 막아야할 직무를 유기하고 오히려 조장하기까지 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김기춘 전 실장, 팔짱끼고 검찰 수사를 받은 우병우 전 수석, 이들을 이실직고 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검찰이 할 일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떠밀려 마지못해 시작한 수사를 겉핥기식으로 해서 면죄부 결과를 내놓는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검찰에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 검찰이 이들을 선배라고 해서 감싼다면 국민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 위헌적·반민족적·반민주적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기하라!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명명했지만 전혀 올바르지 않다. 현장검토본이 공개되자마자 사회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제주 4·3 사건의 경우,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와 달리 국정교과서는 사건 발발 과정을 축소, 생략한 채 남로당 무장공비로 인해 일어난 일로 짧게 서술했다. 국가 공권력의 과도한 진압의 문제점은 단 한 줄도 서술하지 않았다.  

현행 중학교 교과서는 제주 4·3사건을 본문에 직접적으로 기술한 데 반해, 국정 교과서에서는 5·10 총선거를 기술하는 과정에 포함시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작은 글씨로 각주하는 데 그쳤다.  

한편, 국정교과서는 재벌·대기업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교과서에 이병철이 처음으로 등장하고 정주영의 일화까지 소개하는 등 그동안 재계의 숙원사업을 들어준 ‘親재벌 교과서’라 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는 졸속이라는 비판도 피해갈 수 없다. 국정교과서의 홍보 웹툰에 나오는 태극기는 4괘 중 ‘감’과 ‘리’의 위치가 뒤바뀌어 있어, 전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국정교과서에는 사실 관계가 잘못된 부분도 있다.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 사진에 1971년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1972년 8월과 9월에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민주당 의원들은 국사편찬위원회를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국정교과서 초고본과 개고본을 교육부에서 모두 파쇄했고, 파일도 삭제했음을 확인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원고이기에 존재 자체를 지웠겠는가? 역사를 다루는 기관이 사초를 폐기하고 증거를 인멸하다니 가당키나 한 일인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인한 위헌적 교과서, 항일독립운동을 축소하고 친일을 감싸는 반민족적 교과서, 이승만·박정희 독재를 미화하는 반민주적 교과서를 당장 폐기하라. 

2016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