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유린 사법부 사찰은 그 자체가 탄핵 사유

청와대가 대법원의 부장판사 이상, 사실상 사법부 모든 간부를 사찰한 사실이 폭로되었다.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증언에서 ‘보도되지 않은 정윤회 문건’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닌 일상생활을 사찰한 내용과 최성준 전 춘천지법원장(현 방통위원장)의 관용차 사적사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실로 충격 그 자체이다.

청와대의 공작정치 국정농단이 행정부를 넘어 사법부에까지 미친 것으로 이것은 명백한 헌정유린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사법부 뿐 아니라, 입법부에도 새누리당 김성회 전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통화내역 등에서 상시적이면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져 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되고 있던 일이다.

사법부에 대한 사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이다.

민주당은 사법부에 대한 사찰행위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12월15일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