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15일 오후 3시5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은 헌법을 유린한 행위이다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최성준 당시 춘천지방법원장에 대해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오늘 열린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청와대의 대법원장 사찰을 폭로했다. 조 전 사장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등산 등 일상을 낱낱이 사찰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김기춘을 비롯한 현 정권의 수뇌부는 끊임없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시도해 왔다.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을 70년대 군부독재시절로 돌려놓았다.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정신 마져 무시한 행태이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을 유린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 김영재 성형외과 지원은 뇌물의 댓가인가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비선진료’, 김영재 성형외과에 대한 지원은 국정과제 수준이다.

김영재 원장의 의료기기업체 해외진출을 지원하지 않은 보건산업진흥원장을 사퇴시키고, 서울대 병원장도 교체하였다. 컨설팅회사에 대해서는 국정원 사찰을 하고, 세무조사를 했다고 한다.

대통령은 김영재 원장으로부터 ‘비선진료’를 받고, 김영재 성형외과의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시장확대와 해외진출을 지원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보기에 “나쁜” 사람들과 조직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말그대로 혼내주기까지 한 것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국정과제처럼 지원된 김영재 원장의 사업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의 댓가로 지원한 것이라면, 그것도 역시 뇌물로 봐야 한다.

■ 청와대는 대통령의 벙커가 아니다

청와대가 국정조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핵심증인인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은 연가를 내고 사라졌다. 국회의 동행명령 조차도 불응했다.

조여옥 간호장교는 미국연수를 핑계로 불참했다. 대통령을 변호하는 인터뷰는 미국에서도 응했으면서 국정조사에는 불참 했다.

더 나아가 청와대는 내일 있을 국정조사 특위의 현장조사를 거부하였다. 여야가 합의한 조사임에도 거부했다.

청와대가 보안을 이유로 현장조사를 거부한다면 핵심증인들의 출석에 협조하면 된다. 증인출석도 막고, 현장조사도 거부하는 것은 국정조사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뻔히 보이는 행태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되었다. 청와대는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직무대행을 보좌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국정공백을 극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벙커가 아니다.

■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떳떳이 밝히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하던 순간, 3시간이 걸리는 소위 아이롱 파마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도 파마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TV를 지켜보고 있던 순간이었다. 304명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급박한 순간이었다. 그 순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보도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보도 따르면 대통령은 오전엔 파마를, 오후엔 올림머리를 하는 등 7시간의 상당 부분을 미용에 허비 했다는 뜻이 된다. 국가적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그 급박한 순간에 머리를 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청와대는 아직까지도 세월호 7시간동안 대통령의 행정을 밝히라는 국민적 요구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굿, 미용시술, 프로포폴 등의 의혹에 대해서 부인만 할 뿐이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 파마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만 하고 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직접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밝히면 된다. 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절박한 시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행적을 떳떳이 밝히기 바란다.

2016년 12월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