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추가 서면 브리핑

■ 법원은 최순실 국정농단을 추상같이 처벌하여 나라의 근본을 바로 잡아야 한다

최순실의 재판이 시작됐다. 대통령을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한 장본인인다. 본인 입으로 말한 것처럼 죽을 죄를 지었고, 법원은 추상같이 엄단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근본을 바로 잡아야 한다.

권세를 누릴 때는 찰떡같던 신의가 상황이 돌변하자 최순실은 대통령 탓, 대통령은 최순실 탓으로 바쁘다. 첫 출석한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최순실도 기가 막히지만, 최순실이 '키친 캐비닛'이며 '국정의 1% 미만'이었다며 오리발을 내민 대통령도 기가 막힌다.

최순실 재판을 시작으로 김기춘, 우병우 등 이번 사건의 모든 공범자들이 법의 심판대에서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 물론 몸통인 대통령도 예외일 순 없다. 특검을 통해 모든 죄상을 밝혀내고, 엄단해야 한다.

2016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