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5일 오전 0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따뜻한 성탄과 세밑이 되길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망치고, 비선 실세들은 국정문란과 축재 행위로 나라를 어지럽혔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는 예측할 수 없는 안팎의 혼돈으로 불투명하다. 국민들의 마음이 어지럽고 고단한 한 해였다. 정치의 잘못이고, 지도자들의 부덕임을 뼈저리게 느낀 한 해였다. 죄송하고 송구하다.

성탄 전야의 광화문은 추위도 범접할 수 없는 70만의 촛불로 뜨겁고, 생동감 넘치는 성탄을 맞이했다. 언제나 흔들림 없는 국민의 위대한 힘에 경의를 표한다. 얼마 안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란다. 따뜻한 성탄과 희망이 넘치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12월 임시국회가 새누리당의 탈당사태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정무위 미방위 법사위 등은 소집조차 하지 못했다.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권력 뿐만 아니라, 재벌 검찰 언론 정치권 등 구시대를 해체하고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라는 광장의 주문에 충실해야 한다. 우리당은 12월 임시국회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재벌 검찰 언론 정치권 등 구시대를 해체하고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이 됐다고 할 때까지 총력전의 자세로 국정문란을 심판하고,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갈 것을 약속드린다.

■ 인명진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할 일은 새누리당 해체뿐이다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말씀이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그 자리로 가셔선 안 된다.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꿔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당이 되도록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국민이 원하는 건 ‘새누리당 해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한다.

새누리당은 친박 핵심들이 장악한 박근혜?최순실 부역 정당일 뿐이다.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양심과 도의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인명진 비대위... 지켜보겠지만, 기대하지는 않는다. 위증을 모의하고, 국정조사를 농락한 이완영의원 등 ‘청색 3인(이완영, 이만희, 최교일)’에 대한 처결을 어찌할지 보겠다. 박근혜 정권 탄생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장단을 맞췄던 ‘서청원 최경환 이정현 윤상현 조원진 이장우 김진태’ 등 친박 핵심인사들의 거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눈여겨 볼 것이다. 대통령과 친박 핵심들의 친위쿠데타 희생양으로 남지 않길 바랄 뿐이다.

■ 반기문 총장의 23만불 수수의혹,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외교부 장관이던 2005년 5월 베트남 외교장관 일행을 위한 한남동 공관 환영 만찬에서 베트남 명예총영사 자격으로 참석한 박 전 회장이 20만 달러를 반 총장에 줬고, 2007년 초반 총장 취임 후 뉴욕에서 취임 축하 선물로 3만 달러를 건넸다는 것이다.

반 총장 측은 “황당무계한 음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지만, 석연치 않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는 해명, ‘주사는 놨는데, 주사를 놓은 사람은 없다’는 대통령의 변명과 닮았다.

반 총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유엔사무총장을 하신 분이고, 자천타천으로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분이다. 몸을 불사르기 전에 스스로 성완종 박연차 관련설 등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검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지 모를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다.

■ 국민의당, (가칭) 개혁보수신당 등 정치권의 개혁 경쟁을 제안한다

이제 국회는 촛불과 국민이 명령한 개혁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개헌, 제3지대, 정계 개편 등 국민의 시야를 가리고 어지럽히는 정치 수사는 잠시 접고, 개혁 과제에 집중하자.

개혁이라는 이름을 내건 정당이라면 ‘사회적참사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에 주저 없이 임해야 한다.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우리 국민을 아프게 한 사회적 참사들의 수습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번번이 가로막았던 이 법안들, 탄핵 정국에서 풀어나가야 할 첫 번째 과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등 검찰 개혁도 시작해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특권을 누려온 재벌 개혁 과제와 언론개혁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우리 사회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근간이 되는 것들이다. 모든 개혁 정당의 적극적 동참을 촉구한다.

소위 개혁보수신당에게도 한 말씀 드린다. 박근혜 최순실 부역 정당의 방조자일 뿐이라는 세간의 평을 되돌리려면 광장민심에 부응해야 한다. 반기문 총장의 거취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정당이라면 국민이 용납할 수 있겠나.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

■ 예산안 잉크도 마르기 전에 추경을 논하는 새누리당은 여당 자격 없다

예산안이 통과된 지 20여일이 지났을 뿐이다. 국회가 수개월 간의 논의와 진통 끝에 400조원이 넘는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아직 단 1원도 집행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아직 새해 예산 편성이 채 마무리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논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빚을 내 경기를 띄우는’ 박근혜 정부의 무원칙한 재정운용으로 공공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1년 새 55조원이 증가했고, 정부부채 증가속도가 경제성장률의 세 배에 육박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외부변수가 며칠 새 새롭게 등장한 것도 아니다. 그 의도와 배경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무능력을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건가.

20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내용도 부실하고, 알맹이도 없는 추경논쟁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이제 또 다시 규모와 용처도 불확실한 추경논쟁을 일으킨 정부와 새누리당은 각성해야 한다.

정부와 경제부처는 재정조기 집행 등 가용한 재원과 운용방식 개선 모색 등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스스로의 무능을 덮고, 정략을 위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편법은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명심하기 바란다.

2016년 1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