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추가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5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19년 만에 열리는 구치소 청문회,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성실히 임하라

19년 전 한보 청문회에 이어 내일 역사상 두 번째로 구치소 청문회가 열린다. 다섯 차례에 걸친 청문회 동안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은 ‘공항장애’를 비롯해 말도 안 되는 핑계로 그 존재를 감췄다. 반성은커녕 온갖 법 논리를 동원하여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모의만 일삼고 있다.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최순실의 해외재산 규모는 8천억, 많게는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미용시술 비용 4천만원을 현금으로 결재하고, 500여개에 이른다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호텔과 주택 등 각종 부동산을 보유하는 등 최씨 일가가 해외로 빼돌려 축적한 불법자산의 규모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그것이 비단 최씨만의 것인지, 아니면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대통령과의 공동자산인지 대답해야 한다.

최씨의 딸 정유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법자산을 기반으로 독일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한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한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은 마지막 남은 구치소 청문회에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국정농단의 전말, 재벌과의 결탁, 부정축재 수단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도 지키기 바란다. 또한 특검은 정유라를 조속히 강제 입국시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 국정교과서는 ‘폐기’가 답이다, 교육부는 꼼수 부리지 마라

국정교과서는 폐기돼야 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교육 현장의 반감은 극에 달했다. 현장 검토본 의견 수렴이 끝났지만, 집필과정의 의혹과 비리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만 뜨겁게 달아올랐을 뿐이다.

교육부는 1년 유예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한다. 자신들이 벌여놓은 일을 차기 정권에 떠넘기는 꼼수에 불과하다. 용납할 수 없다. 스스로 자초한 잘 못은 스스로 거두는 것이 도리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폐기를 선언하고, 왜곡과 미화로 점철된 ‘박근혜?최순실’ 교과서의 집필과정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으로 다시는 불순한 역사왜곡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2016년 1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