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6년 12월 26일(월) 오전 9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반기문 총장은 혹독한 검증을 자처해야 한다, 기름장어처럼 피해선 안 된다

2007년 한나라당 경선에서 불행은 잉태됐다.

혹독한 검증이 있었다면 지금의 탄핵 사태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 박근혜 영애가 최태민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

반기문 총장은 혹독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는 것은 우리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다.

반 총장은 ‘기름장어’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본인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악의적 보도’ ‘검증이 아니라 음해’ ‘일면식도 없다’며 교묘히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있다. 스스로 자부하는 것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혹 해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민에게 합리적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반기문 예비 대선후보에게 촉구한다.

박연차 의혹, 성완종 관련 의혹, 조카의 국제 사기사건 등 제반 의혹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하라. 이코노미스트의 “역대 최악의 총장”이라는 평가, 뉴욕타임즈의 “힘없는 관측자”라는 혹평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인종주의적 편견’이 담긴 보도라며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더욱 아니다.

‘정치적 소명감’을 강조하기에 앞서 공인으로서의 기본 책무와 국민의 알 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정치인이 되길 촉구한다.

검찰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 행여나 유력 대권주자의 약점을 이용해 검찰 권력을 유지하려는 꼼수가 있다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투명하게 공개해 불신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막아야 한다.

■ 최순실·안종범·정호성, 특검은 무섭고 국민은 안 무서운가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모두 현장청문회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못 나오겠다고 해서 직접 교도소까지 찾아가는데도 한다는 말이 ‘출석이 용이치 않다’는 것이다. ‘공항장애’ ‘심신회폐’ 도 모자른 것인가. 특검은 무섭고, 국민은 무섭지 않은가. 안하무인, 국민농락에 할 말을 잃었다.

‘법정의 재판’ 못지않게 ‘국민의 알 권리’도 중요하다. 매일같이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고 있고, 몰래 빼돌린 재산이 10조원에 이른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아니라면 부정하고, 맞다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 아니겠나.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를 보고 있는 국민의 인내심을 어디까지 시험할 셈인가.

오늘의 선택에 달렸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은 교도소 청문회마저 불출석해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마라. 마땅히 출석해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 준엄한 촛불의 명령을 거부하지 마라.

■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끝까지 추적해서 전액 환수해야 한다

최태민은 영애 박근혜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그 딸은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 특권을 누렸다. 국민의 돈이다. 국민의 권력이다. 끝까지 추적해서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최태민 일가의 부정축재 실태에 입을 못 다물 지경이다. 전셋집을 전전했다던 최태민은 부인과 딸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상속했고, 최태민 사후 최순실의 소득세가 당시 돈 6천만원이었다. 웬만한 대기업 CEO 수준이었다. 이들의 축재 행위가 얼마나 대담하고 노골적이었는지 짐작할 만하다.

의심병으로 두루마리 화장지에 수백만원씩 끼워뒀다가 쓰고, 5백 개가 넘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조원의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최순실과 그 일가들의 부정축재 행위에 대해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특검만의 일이 아니다. 국세청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자기 재산이라곤 수 십 만원밖에 없다는 전직 대통령이 골프장과 유명 호텔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웃픈 현실’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

■ 네이버·다음, ‘디지털 독재’의 앞잡이가 될 것인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이 ‘정부 눈치’를 보며 키워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동완성’ ‘연관 검색어’도 하루에 수천 건씩 제외했다고 한다. 두 곳 모두 당국의 요청으로 제외한 적은 없다고 한다. 어떤 국민이 이를 믿겠는가.

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은 최근 한 칼럼을 통해 “구글은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다. 우리가 세계를 보는 방식을 규정하기도, 왜곡하기도 한다”며 ‘구글 맹신주의’에 경종을 울렸다. 디지털 민주주의가 디지털 독재로 바뀌는 것은 한 순간이라는 무거운 경고다.

네이버와 다음도 마찬가지다. 두 곳은 구글에는 없는 “법령에 의거해 행정,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색어를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마저 갖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쥐어준 꼴이다.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만큼 책임도 늘어나야 한다.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돼야 한다. 네이버와 다음은 실검 제외 내역을 즉각 공개하고, 제외 사유를 명명백백히 밝혀라. 또한 당국의 여론 조작을 부추기는 규정을 폐지하라. 이것은 디지털 시대, 민주주의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2016년 12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